김정숙 여사, 檢소환 불응키로…“근거 없는 정치탄압”

정치일반 2024.11.22 16:40:4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소환
대통령실 "한미-한중관계는 정비례…러,北 평양방공망 지원"

정치일반 2024.11.22 16:15:18

대통령실이 22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외교 원칙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해준 대가로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미중 균형외교로 변화할 방침이냐’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
조국 내달 12일 대법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

정치일반 2024.11.22 16:10:0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원심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은 물론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차기 대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
이재명 "상법개정 얼마든지 타협 가능" 공개토론 제안

정치일반 2024.11.22 15:53: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 시 국부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경찰,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고발 보수단체 대표 추가 조사

정치일반 2024.11.22 14:30:50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1시부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이름으로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9일 한 대표의 아내,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오 대표는 출석에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고집 명분 없어”

정치일반 2024.11.22 11:07: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시장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그러니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2월 12일 대법 최종 판결받는다

정치일반 2024.11.22 11:04:17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원심 판결 확정 시에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尹지지율 2주 연속 20%…TK·70대 이상서 지지율 올라[한국갤럽]

정치일반 2024.11.22 10:51:5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20%를 기록했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층이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몸 낮춘 李…“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정치일반 2024.11.22 10:5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 이후 생긴 당내 및 지지층의 사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다.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속보] 대법, 12월 12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최종 선고

정치일반 2024.11.22 10:45:49

[속보] 대법, 12월 12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최종 선고
이재명-박찬대 '초밀착'

정치일반 2024.11.22 10:20:21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2
與 “정쟁만 양산”…‘채상병 국정조사’ 거부

정치일반 2024.11.22 10:05:18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그동안 여야 합의 정신으로 진행돼왔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상병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데다 7월 경찰 수사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내년 추경 시사한 용산…"양극화정책 완성이 먼저" 신중론도

정치일반 2024.11.22 09:39:36

대통령실이 22일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전재정’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야권의 추경 요구에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거부해 왔다. 하지만 임기 후반부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고, ‘재정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정책 노선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
尹 "양극화 타개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정치일반 2024.11.22 08:37:16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尹 "양극화 타개 위해 전향적 노력…새 중산층시대 열겠다"

정치일반 2024.11.22 08: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