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檢, 이재용 상고 말라…무리수는 부메랑”

정치일반 2025.02.05 16:25:5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검찰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 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은 두 차례 1심 무죄 사건을 1000쪽이 넘는 항고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법사위에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서울고등법원장께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신속, 공정한 사법부
'연봉 60억 포기' 전한길 "아내가 집 나가려 해…尹 복귀하면 일상 돌아갈 것"

정치일반 2025.02.05 15:42: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성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의혹 띄우기에 나선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연봉 60억원'을 받는 일타 강사가 돌연 정치 활동으로 노선을 틀면서 신변 위협까지 받는 작금의 상황에 가족들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전씨는 4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수험생과 소통하는 네이버 카페에 '2030 너희들을 위해, 내 제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글을 썼
선거법 항소심 출석한 이재명 “재판 지연 없을 것”

정치일반 2025.02.05 15:01:26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앞
오세훈 "이재명, 선거용 코스프레…국민 안 속아"

정치일반 2025.02.05 14:40:49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우클릭’ 행보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들은 안 속는다"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불과 7개월 전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구할 때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는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02.05 14:06:0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검찰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청년사업가 만나 崔대행…"전방위적 지원 약속"

정치일반 2025.02.05 13:48:4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청년 벤처 사업가들을 만나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 의제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이 올랐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3
‘복당 신청’ 김경수 “떨어져나간 지지자 끌어안아야 대선 승리”

정치일반 2025.02.05 11:24:26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친정’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일극 체제’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당원과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완전 귀국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집중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도 재개하는
이재명 "추경 망설일 때 아냐…국민의힘, 여당이라 할 수 없어"

정치일반 2025.02.05 10: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당이 아니다”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민생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리 과도 정부라고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추경에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하자는데 무슨
이재명 “윤석열, 내란사태를 장난으로 만들려 하나”

정치일반 2025.02.05 10:03: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됐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 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
김부겸 “李,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쓴소리

정치일반 2025.02.05 09:53: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 지도자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했을 때 다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
김동연, ‘이재명표 실용주의’에 "민주당 정체성은 유지해야"

정치일반 2025.02.05 09:29:0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민주당)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 가치를 실용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
前 HID부대장 “노상원, HID 요원들 폭사시켜 제거하라 지시”

정치일반 2025.02.04 23:43:20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 시절 우리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헌재 직접신문 불허' 尹, 증인들 발언 때 결국 눈 감았다

정치일반 2025.02.04 21:56:24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출석했던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평의를 거쳐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정치일반 2025.02.04 21:2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사실·허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반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정치일반 2025.02.04 20:38:23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