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20서 모디 총리 만나 반가워…양국 관계 계속 발전 기대"

정치일반 2024.11.19 23:25:38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확대하는 파트너십을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G20 정상회의에서 총리님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이다. 앞서 모디 총리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즐거웠다”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재계 "소송남발에 기업 위축…국부도 유출"

정치일반 2024.11.19 19:24:27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개정을 검토하던 법안보다 주주 보호에 더욱 기울어지면서 기업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검토할 때부터 “투기 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해 온 만큼 향후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주주 보호의무'까지…巨野, 더 세진 상법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4.11.19 19:03:1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우려에도 더욱 강화된 법안을 강행하며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민주당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尹대통령, 러 면전서 "불법 군사협력 중단하라" 직격

정치일반 2024.11.19 17:50:39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도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군사정보를 긴밀하게 공유받고 외교 무대에서는 우방들과 러시아를 공동 압박하면서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스센
새 총리에 주호영·권영세 하마평…중폭 개각으로 커지나

정치일반 2024.11.19 17:44: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개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차기 국무위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동력 창출을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만큼 그 범위가 중폭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인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사 단행 시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중순 이후~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野, 677조 예산 볼모로 '李 징역형' 화풀이

정치일반 2024.11.19 17:43:4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거대 의석을 앞세워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보복성 심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방탄 태세에 여당은 “사법부 겁박 종합 세트”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민주, 감사원 '文정부 사드' 수사 요청에 "전 정부 정치 보복"

정치일반 2024.11.19 17:10:17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해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
"오세훈 시장님 맞아요?"…30대 몸짱 변신에 회의장 '깜짝', 무슨 일?

정치일반 2024.11.19 17:04:54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했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의 얼굴을 넣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으며 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윤 의원은 기술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영상을 틀었다. 윤 의원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 외국 배우와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파안대소 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
대통령실, 野 '국방장관 탄핵' 거론에 "국가안보 위태롭게 만들어"

정치일반 2024.11.19 16:56:46

대통령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국가안보 때문에 국방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대북전단 살포 방치’라는 탄핵 검토 사유를 두고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일 “대북전단을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에 지쳤다”며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무능·충성 충
노동정책 챙긴 韓 "근로자의 힘이 될 것"

정치일반 2024.11.19 16:50:5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챙기며 민생 행보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우원식 의장,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의견 요청

정치일반 2024.11.19 16:40:52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했다.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국정조사의 시기, 목적,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당초 여야 합의를 강조
운영위 '尹 골프' 공방…"못 치면 외교 결례" "추모 기간에 골프"

정치일반 2024.11.19 16:27:56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부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비판한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외교 차원의 노력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냐”며 “증액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하던 기자가 입건된 것을 언급
유상임 장관, R&D에 상처받은 80여 학회와 100분 토론

정치일반 2024.11.19 15:22:3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0분 토론을 가진다. 80여개 과학기술분야 학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인데 100분간 자유롭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만큼 형식적인 간담회에 틀을 탈피해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학술단체 중 주요 학회 80여개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주간 과학기술 분야별 6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한 학회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檢, 이재명 대표 6번째 기소…동시에 5개 재판

정치일반 2024.11.19 15:1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서 참석자들의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되며 재판만 5개…민주당 위기 상황?

정치일반 2024.11.19 15:14: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 참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