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부 공격'에 황교안 "尹지키려다 체포 안타까워…무료 변론할 것"

정치일반 2025.01.19 21:22:22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지키려다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게시물을 올려 “여러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변호사분들게 실비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회비 계좌를 안내했다. 또
尹 지지자 헌재 향해 행진…3명 현행범 체포

정치일반 2025.01.19 18:21:06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등 시위가 확대 기미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집결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헌재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중 한 남성은 서울 종로구 헌재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왜 담을 넘었는지 조사한다는
논란의 '백골단', 국회 오기 전 '尹 변호인' 초청받아 보수행사 갔다

정치일반 2025.01.19 18:06:39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백골단’이란 명칭을 사용해 논란을 부른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들을 보수 단체 행사에 초청해 직접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9일보다 앞선 8일, 이들은 보수 행사 무대에 올라 구호를 외친 뒤 경례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자유진영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신년 행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 등 6명을 청중에게 소개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quot
용산, 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정치일반 2025.01.19 17:50:49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어려운 정국 상황에도 외교와 안보 상황을 관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내각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
이젠 민생의 시간…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하나

정치일반 2025.01.19 17:50:05

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개된다. 여당은 개헌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협의회 가동 여부도 달렸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 전(前) 단계 성격으로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는 이달 9일 처음 열렸고 지난주 2차 협의를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변수가
尹측 "포기 않고 바로잡겠다"…구속적부심 예고[尹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7:44:32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이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구속적부심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을 전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 호칭 대신 'OOOO번'…구치소 밖 경호는 유지될 듯 [尹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7:41:50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교정 시설 내 호칭이 ‘대통령님’에서 수인 번호 ‘○○○○’으로 바뀐다. 윤 대통령이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우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오세훈 "나라 완전 개보수" 김동연 "이젠 경제의 시간"

정치일반 2025.01.19 17:29:0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잠룡들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세에 나선 반면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응수하며 민생 노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세웠다. 또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 사태를 감안한 듯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
‘당원소환 투표’ 예고한 이준석…허은아 "인정 못해" 평행선

정치일반 2025.01.19 16:39:0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번주 초 명부를 제출해 당원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당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모인 이상 이 사안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당원소환 투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으뜸당원의 절반이 이번 당원소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조대원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를
우원식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정치일반 2025.01.19 15:49:23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경호는?…구치소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정치일반 2025.01.19 15:34:02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5:31:27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정치일반 2025.01.19 15:19:47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정치일반 2025.01.19 12:15:47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사법체계 파괴 행위…용납 안돼”

정치일반 2025.01.19 12:03:5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난동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