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정치일반 2024.09.23 16:26:52

여야가 23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합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강요 범죄에 대한 기준을 5년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모성보호3법 26일 처리

정치일반 2024.09.23 15:38:1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육아 지원 모성 보호 3법’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 보호 3법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이달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영광 찾은 이재명 "10·16 재보선, 尹정권에 회초리 드는 선거"

정치일반 2024.09.23 15:15: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보궐선거는 이 정권에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금융 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또다시 정
임종석 "尹 정부야말로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동조"

정치일반 2024.09.23 15:13:47

‘통일 포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되물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양쪽 모두 상대를 주적이라 부르고 일
민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이강일에 사과·해명 지시

정치일반 2024.09.23 14:37:2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고 한 것에 대해 23일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해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의원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데 대한 투자자의 항의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
민주당, 野 몫 인권위원에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 추천

정치일반 2024.09.23 14:31:09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이 있었다”며 “인권위 정책 자문위원을 하셨던 이 전 차관을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하는 의결안을 26일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1일 공모를 진행했고 13일 면접을 통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與, ‘두 국가론’ 임종석에 “주사파 실체 드러나…北으로 가라”

정치일반 2024.09.23 13:27:38

국민의힘은 23일 ‘한반도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과 같다”며 주체사상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만한 것은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주사파’나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
[속보] 尹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 최선 다해달라"

정치일반 2024.09.23 11:12:16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투자세액공제 신청액 95%가 반도체…“다양한 전략기술 육성 필요”

정치일반 2024.09.23 11:10:02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인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 원 중 반도체 산업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은 각각 0.03%에 그쳤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와 공급망 경쟁 선전을 지원하기
대통령실 "북한, 美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충분"

정치일반 2024.09.23 10:51:30

대통령실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미 대선 전후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 핵 소형화 등을 위해”라고 설명했다.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북한
민주 "尹·韓 회동, '빈손 만찬' 안 돼…의료대란 실마리 만들길"

정치일반 2024.09.23 10:50:5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둔 23일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만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며 “부디 밥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의료대란은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다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왔고,
‘친명’ 이연희 “국민 동의 못받는 세금은 잘못”…금투세 유예 무게

정치일반 2024.09.23 10:48:12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그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무리한 조세정책으로 왕조가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철의 여인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된다…與 “모성보호 3법, 26일 합의 처리 추진”

정치일반 2024.09.23 10:33:0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김민석 “조국혁신당은 ‘상한 물’”…김선민 “우린 민주당 ‘5분 대기조’ 아니야”

정치일반 2024.09.23 09:15:02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하자 김선민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혁신당은 민주당의 5분 대기조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김민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19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로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사설] 검사·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정치일반 2024.09.23 00:05:0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검사 탄핵안 관련 청문회를 10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모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