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 '5대5 공방전'

정치일반 2024.09.20 17:47:39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오전 공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리며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10명이 참가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정치일반 2024.09.20 17:32:34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尹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 함께 이뤄나가자"

정치일반 2024.09.20 17:13:01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尹부부 골프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고발당해

정치일반 2024.09.20 15:21:13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
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돼"

정치일반 2024.09.20 14:33:45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전략 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尹 "체코, 동서 유럽 연결 교통 허브…고속철도 협력 기대"

정치일반 2024.09.20 13:35:24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허브”라며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운영에 ‘신속과 안전(Fast and Safe)’으로 잘 알려진 한국 고속철도 기업들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대표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HN)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체코 경제협력에 대해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개발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코는 유럽의 공업 강국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배터리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라인업 발표…유예팀 vs 시행팀 3명씩 발언

정치일반 2024.09.20 11:19:3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참석할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날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았으며 김성
체코, 9년만의 韓정상 공식방문에 프라하성 열고 극진 환대

정치일반 2024.09.20 10:06:48

대한민국 정상으로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측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9일(현지 시간) 체코 측의 환영을 받으며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얀 리파브스키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고 체코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걸어가며 의장대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체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프라하성을 찾았다. 공식환영식이 열리는 프라하성 제1광장에는 체코 의장대가 도열해 윤 대
[속보]文 "尹 정부, 역대 정부 대북 정책 노력 물거품 만들어"

정치일반 2024.09.20 1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한 관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목포시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국 대선 이후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
추경호 "이재명, 사법시스템 훼손… 공정 판결해야"

정치일반 2024.09.20 09:59:1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 1심
체코 대통령 "두코바니 성공시 韓과 테믈린 원전도 협력"

정치일반 2024.09.20 09:32:40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두코바니 원전에 이어 테믈린 지역의 원전 2기(3·4호기) 건설 사업을 한국이 추가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본계약이 체결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테믈린 원전 또한 한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파벨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대통령궁에서 아리랑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파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향후 테믈린 원전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한다…강요 시 징역 5년 이상

정치일반 2024.09.20 09:01:46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단독] 尹대통령 체코 순방길에 허진수 SPC 사장 동행…K빵 알린다

정치일반 2024.09.20 07:00:00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가운데 유통가에서는 SPC그룹이 유일하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체코에서 유럽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을 출발해 2박 4일간 체코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을 통해 원전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SPC그룹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野 원전 의혹에 정면 반박 안덕근 장관 "가짜 뉴스, 국익 저해 행위"

정치일반 2024.09.20 06:39:36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원전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4가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안 장관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7월 23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방문”이라며 “금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측의 확고한
대통령실, 임종석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반헌법적 발상 北 정권에 동조"

정치일반 2024.09.20 06:13:47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 발언에도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