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세 정년 연장' 추진…"연금 수령 시점 불일치 해소"

정치일반 2024.11.05 17:04:37

국민의힘이 은퇴 이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절벽’을 없애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5일 열린 ‘4차 격차해소특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33년에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정년퇴직 이후 5년 간 임금도, 연금도 없는 소득 공
민주 '李 사법리스크 전담' 특위 출범…"정적 죽이기 대응"

정치일반 2024.11.05 16:52:57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담할 당내 기구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 기소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태형) △홍보분과(최민희·김현·전
민주 "김여사 특검법 관철" 농성·회유 양동작전

정치일반 2024.11.05 16:17:53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 내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원내에서는 14일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9일에는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서울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서 특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사회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소를 서울로 변경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청문회 18·19일 실시

정치일반 2024.11.05 14:55: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변경된 것을 회의 개의 직전에야 알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與 “일방적”

정치일반 2024.11.05 14:40:57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한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포함시켰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정치일반 2024.11.05 12:38:16

대법원이 이달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정치일반 2024.11.05 11:54:49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
대통령실 "美 대선 결과 어떻든 준비돼 있다"

정치일반 2024.11.05 11:40:21

대통령실이 5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고 우리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전쟁 자체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野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정치일반 2024.11.05 11:03:40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
박찬대 "'시정연설 불참' 尹, 최악의 불통령"

정치일반 2024.11.05 10:38: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민주
추경호 "민주당,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 안보 위협 선동 멈춰야"

정치일반 2024.11.05 09:39:2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안보 위협선동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우리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며 국방부장관 탄압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尹, 김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직접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정치일반 2024.11.04 22:09:0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정치일반 2024.11.04 21:56:41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이달 중하순 이후 대국민 소통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여권 내부의 쇄신 요구가 들끓으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김 여사
尹, 金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정치일반 2024.11.04 21:40:5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속보] 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김여사·명태균 입장 밝힐 듯

정치일반 2024.11.04 21:31:02

[속보] 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김여사·명태균 입장 밝힐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