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연금 月 100만원?…배현진 "연금 박탈해야" 법 개정 추진

정치일반 2025.02.27 16:57:5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임종석 "쓴소리 많이 할 것" 듣는 이재명 표정은?

정치일반 2025.02.27 16:5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와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
비명계 잇딴 회동·특보단 재정비…빨라진 野 대선시계

정치일반 2025.02.27 16:16: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를 이어가는 한편 당내 특보단을 재정비해 조기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 대표 특보단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 업무 보좌를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middo
최상목 만난 통상전문가 "성급한 협상보다 포괄적 통상패키지 준비해야"

정치일반 2025.02.27 15:4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미 통상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제조업 부흥과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라며 “위기와 기회 요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크게 불리하
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정치일반 2025.02.27 15:29:4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2.27 15:16:43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
최상목 대행, 헌재 '위법'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이유는?

정치일반 2025.02.27 14:4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2.27 14:34:1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정치일반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정치일반 2025.02.27 14:21:50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
대통령실 "韓 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정책이 주효"

정치일반 2025.02.27 14:17:27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 소식에 외신들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27일 로이터통신이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 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기업 출산장려금 세금 감면 등을 출산율 반등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음성 공개…주진우 "尹 탄핵 후 발언"

정치일반 2025.02.27 13:38:4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25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며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라고 말한다. 이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정치일반 2025.02.27 12:33:2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
崔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정치일반 2025.02.27 11:40: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해선 “선고문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단독]“흑색선전 대응해야”…민주, 조기대선 앞두고 특보단 전열 재정비

정치일반 2025.02.27 11:38:52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이 출범 후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장종태(민생)&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