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정치일반 2025.01.26 14:27:31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 결정을 두고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기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법원이 수사·체포·구속 과정을 두고 혹여 공소기각을 고민할 지도 염두해야 한다. 반대로 석방한다면, 절차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명절=민심 용광로'는 옛말?…양극단 정치에 거리두는 시민들

정치일반 2025.01.26 11:50:02

여야가 설 명절 밥상머리 쟁탈전을 벌였으나 정작 시민들은 연휴 기간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매일 요동친 탄핵 정국, 세 결집 대결에 잠식된 정치권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세대·지역이 뒤섞이며 민심이 형성되는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라고 부르곤 했으나 이젠 옛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19을 기록했다. 이달(1~25일) 일평균 검색량지수인 29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새해 윤
펫보험 많아지고 반려동물 맞춤 영양표시 나온다

정치일반 2025.01.26 11:43:53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
개혁신당 이준석계 “당원소환 투표로 허은아 퇴진”…許 “공당 사유화”

정치일반 2025.01.26 10:42:17

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90%이상의 찬성으로 허 대표의 직위 상실을 선언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원칙과 절차를 모두 위반한 투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면서 당 지도부 분열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
[속보] 개혁신당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90% 이상 찬성…당대표직 상실”

정치일반 2025.01.26 10:11:50

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의 91.93%의 찬성으로 허 대표가 당대표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24~25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했다.
朴 전 대통령 탄핵까지 91일…尹 탄핵은?

정치일반 2025.01.26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
기소 ‘초읽기’ 檢…절차 등 법원 판단 따라 尹 1차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정치일반 2025.01.26 08:00:00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차 허가치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속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법적 요인을 거론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거듭 불허하면서 27일인 구속 기한까
설 연휴에도 도심에 수만 명 모였다…이어지는 '尹 탄핵' 찬반 집회

정치일반 2025.01.25 18:56:40

설 연휴 첫날이자 주말인 25일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를 채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100만명, 경찰은 3만명(비공식 추산)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또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6000명 규모의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스타 강사’로 유명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나와 부정선거 의혹을 비
"명함 바꿔야 하나"… '국회 요원' 패러디 나선 野 의원들

정치일반 2025.01.25 18:44:20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국회 요원’ 패러디가 이어졌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4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진짜 명함 바꿔야 하나..”라는 글과 함께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검은 색 터틀넥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尹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가 내란행위…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정치일반 2025.01.25 16:46:54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즉각 풀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내달 6일부턴 하루종일 심리…尹 헌재 출석 이어가나

정치일반 2025.01.25 09:00:00

2월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된다. 앞선 기일과 같이 매주 2회 기일이 열리며 각 기일은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시간 이상 심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3, 4차 기일에 모두 참석한 만큼 최종 선고까지 헌재에 모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5차 탄핵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6, 11,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
12·3 비상계엄 이후 한달… 여야 지지율 접전

정치일반 2025.01.25 07: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새 양당 지지율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을 요구하던 여론은 체포·구속 국면에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며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서 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다.
지역화폐·물가안정…여야, 제각각 '설 민심 잡기'

정치일반 2025.01.25 07: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제각기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국을 주도할 정책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지만, 정작 국정 수습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여야 간의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았다. 권 위원장은 상인들과 만나 “요즘은 절약보다 이웃에 있는 상가를 방문해 주셔서 소비해 주시는 게 미덕”이라며 “우리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도록 최대한 우리 지도부가 다 같이 힘
우원식, 설 맞아 "국회가 중심 잡고 위기 헤쳐나갈 것"

정치일반 2025.01.25 06:00:00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새해에는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고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이 보다 밝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독립 이후 전쟁, 분단, 독재, 외환위기 등 수많은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희망도 국민 속에, 서로를 북돋고 일으켜세우는 힘도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
이준석, '요원 끌어내' 김용현에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으라는 것…말이 안 돼"

정치일반 2025.01.25 05:3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와 "이제 계속 우기기 모드로 간다"며 "군인들이 작전 요원 같은 걸 텐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