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베낀 포고령" 尹 주장에…김용현 "대통령이 검토했다"

정치일반 2025.01.17 06:04:5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볍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포고령 1호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
野, 尹 조사 불응에 "검사 윤석열, 악의적 조사 회피 용인했겠나"

정치일반 2025.01.17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악의적인 조사 회피”라며 “과거 검사 윤석열은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나”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윤석열은 책임지지도 못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다”며 “본인 스스로도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무협, 野 기재위에 "반도체특별법 입법 서둘러 달라"

정치일반 2025.01.16 18:04:24

한국무역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재위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생 및 수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협 측에서는 윤진식 회장, 이인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
尹 체포에 여야 '조기대선 고지전'…특검·추경 놓고 대치 격화

정치일반 2025.01.16 17:49:15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12·3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필두로 여야 간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가시화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전방위 공세로 이재명표 정책 부각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과 결부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사
국힘 35%·민주 33%…지지율 4개월 만에 역전

정치일반 2025.01.16 17:47:1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반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차기 대선 주자 순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뒤를 이었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1월 3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를 기록해 양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민주당 '2차전지 간담회'서 "대기업 지원, 발상의 전환 필요"

정치일반 2025.01.16 17:40:1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개최한 ‘2차 전지 산업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고 2차전지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중심 자국이기주의,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과연 이를 민간과 기업에만 맡겨서 경
[속보] 헌재 "2월 6·11·13일 오전 10시부터 尹 변론 진행"

정치일반 2025.01.16 17:20:32

[속보] 헌재 "2월 6·10·13일 오전 10시부터 尹 변론 진행"
[속보] 헌재 "김용현 2월 6일 오후 2시 증인 심문"

정치일반 2025.01.16 17:18:44

[속보] 헌재 "김용현 2월 6일 오후 2시 증인 심문"
[속보] 헌재 "尹측 여인형 증인 채택"

정치일반 2025.01.16 17:12:33

[속보] 헌재 "尹측 여인형 증인 채택"
국회 "명백한 위헌 계엄"…尹측은 '부정선거'만 1시간 주장

정치일반 2025.01.16 17:08:37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 기일을 지정한 배경에는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자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해야할 증거와 자료가 방대해 주 2회씩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월 13일까지 주 2회씩 변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당시에도 2~3회의 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고, 증인 신문과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탄핵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추가 기일
[속보] 헌재 "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정치일반 2025.01.16 17:07:48

[속보] 헌재 "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당원소환제’ 갈등 증폭

정치일반 2025.01.16 15:49:49

개혁신당 지도부가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16일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김건희 겨냥한 박지원 "윤석열 이렇게 만든 장본인…당연히 체포해야"

정치일반 2025.01.16 15:23:20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의 ‘김건희 여사 체포 주장’과 관련, “과거 관례는 부부, 자식은 함께 구속하지 않았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그 가족에게 어떻게 했냐”며 “김건희는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으로 더 많은 비리가 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
추미애 “노상원, 방위사업도 개입 의혹…즉시 수사해야”

정치일반 2025.01.16 14:29:38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방위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전 대령)이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군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문재인, 尹 체포에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

정치일반 2025.01.16 13:45:1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며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며 “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