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기록물 봉인·탄핵 대통령 사면 금지”…尹겨냥 법안 봇물

정치일반 2025.04.08 17:41:3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방지하고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비롯해 채 해병 수사 외압, 공천 개입 등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증거를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
반도체법 합의 또 불발…사실상 차기정부로 처리 미뤄져

정치일반 2025.04.08 17:40:30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시 중단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하기 전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당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며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담
김문수 “국민이 원한다”·안철수 “李 이길 유일 후보”…국힘 잠룡 잇단 출사표

정치일반 2025.04.08 17:39:4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당내 대권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다.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1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권을 노리는 여러 주자를 불쏘시개 삼아 당내 경선에서 흥행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후 “국민들께서 원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韓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정치일반 2025.04.08 17:37: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77년 묵은 정부조직, 데이터 중심 대수술…'AI 부총리' 도입을

정치일반 2025.04.08 17:36:24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는 출생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산모가 출산 직후 병원 침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몇 분 안에 의료보험 혜택과 육아 지원금 안내가 자동으로 도착한다. 우리나라처럼 남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복지 기관을 찾아갈 이유도 없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전 국민 데이터 연계 플랫폼 ‘X로드’에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행정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AI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에도 반영된다. 행정
김동연, 9일 대선 출마 선언…자서전 '분노를 넘어' 출간

정치일반 2025.04.08 17:28: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긴급 출국해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 4일간 머문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와 함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한다. 자서전에는 김 지사가 판잣집에서 거주하던 어린 시절의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정치일반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내란동조 세력이 헌재 장악" 민주, 韓대행에 맹폭

정치일반 2025.04.08 17:15:46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판관 후보에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름이 오르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
김경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제2의 내란 시도”

정치일반 2025.04.08 17:14:1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제2의 내란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적, 초헌법적, 내란적 발상”이라며 “말 그대로 내란 잔당들의 역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한덕수, ‘난가병’ 걸렸나…즉각 탄핵해야”

정치일반 2025.04.08 16:17:40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악한 자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냐”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
이준석, 대선예비후보 등록…“국힘, 반성·사과 없이 단일화 논의 무의미”

정치일반 2025.04.08 16:06: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 분야나 미래 세대의 표심을 담아 끝까지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자 중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워낙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따로 사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솔
김동연 "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 권한남용"

정치일반 2025.04.08 15:50:4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 대행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여, 권한
'4번째 대선 도전' 안철수, 검지에 쓴 여섯 글자…뜻 알고 보니

정치일반 2025.04.08 15:23:38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손가락에 글자가 적혀 있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 받았다. 글자의 흐릿한 모습 때문에 의미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종결되는 모습이다. 이날 안 의원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안 의원 대선 캠프 측은 “안철수 의원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라며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출마 선언 행사를 진행한 이 대변인은 원광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
韓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尹?안가회동’ 이완규 지명 논란

정치일반 2025.04.08 14:41: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을, 야당 측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의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홍준표 과거 발언에 '빵 터진' 이재명…洪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 발끈

정치일반 2025.04.08 14:30: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영상을 틀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홍 시장이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이달 7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에 “민주당에서 홍 시장님 예전 발언 영상을 틀고 비웃는 모습”이라는 글이 올라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시장의 과거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준비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