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구속 기간 만료 상태서 공소 제기…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의문” [尹 구속 취소]

정치일반 2025.03.07 17:38:2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점이다. 담당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과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 유지보다는 절차의 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정치일반 2025.03.07 17:34:50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당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
"즉각 석방" vs "법원 규탄"… 尹 구속취소에 한남동 다시 혼란 [르포]

정치일반 2025.03.07 17:08:06

“불법 구속 법원도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내란 공범 중앙지법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몰려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점차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마다 손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무효 계엄합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저 앞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은 구름떼같이 관저 앞으로 몰려
“정치적 불확실성 커졌다”…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외신 긴급 보도

정치일반 2025.03.07 16:52:41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 7일 AP통신은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설명, 향후 전망 보도도 이어졌다. CNN은 &
尹 구속 취소에 긴급대책회의 민주당 "檢즉시 항고해야"

정치일반 2025.03.07 15:47:47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구속 취소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굳은 표정으로 긴급 의총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일반 2025.03.07 15:4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7
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인가"

정치일반 2025.03.07 15:4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5.03.07
尹 '구속 취소'에 박지원 "하늘 무너져…검찰의 계산된 착오 아닌가 의구심"

정치일반 2025.03.07 15:32:06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며 "헌재(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속보] 민주 "법원 결정, 尹 탄핵심판과 무관…영향 주지 않을 것"

정치일반 2025.03.07 15:30:21

[속보] 민주 "법원 결정, 尹 탄핵심판과 무관…영향 주지 않을 것"
尹구속취소에 박지원 "하늘이 무너져"

정치일반 2025.03.07 15:20:3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하늘이 무저진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
尹구속취소에 친윤 "격하게 감사"…박지원 "하늘 무너져"

정치일반 2025.03.07 15:12:21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尹 '구속 취소' 결정에 한동훈 "건강 잘 챙기시길…공수처는 폐지돼야"

정치일반 2025.03.07 15:08:27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
尹 구속 취소 결정…굳은 표정의 이재명

정치일반 2025.03.07 15:01: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질문 공세를 받으며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7
尹구속취소에 한동훈 "법은 만인 앞에 평등"

정치일반 2025.03.07 14:59: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
이재명, '尹 구속 취소'에 "의견 수렴 뒤 입장 내겠다"

정치일반 2025.03.07 14:5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마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