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요구 듣는 이재명 대표

정치일반 2024.11.20 12:18: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의정(왼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사흘째 청문회…피곤한 모습의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

정치일반 2024.11.20 12:17:26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질의를 들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李 추가 기소에 민주당 "돌팔이 주술 카르텔…서초동 양아치"

정치일반 2024.11.20 12:16:1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것이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히 두냐"면서 "증빙도 없이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野, 이재명 추가기소에 "이 잣대면 尹은 열번 넘게 탄핵"

정치일반 2024.11.20 11:13:2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기소한 것에 대해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 자료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중히 물어야
與 “25일 李 재판, 생중계하자”…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치일반 2024.11.20 10:57:31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로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與 김종혁 “대통령·여사 비판이 잘못인가…‘당원게시판’ 감사 안돼”

정치일반 2024.11.20 10:46:14

‘친한(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당무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이재명 "中企 보호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마련할 것"

정치일반 2024.11.20 10:4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을 겨냥해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
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정치일반 2024.11.20 10:29: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오히려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서면 축사를 선거법 1심 선고가 난 15일 이전에 주최 측에 전달한 것으로
“尹, 사익추구·직권남용”…조국혁신당, ‘115페이지’ 탄핵소추안 공개

정치일반 2024.11.20 10:05:00

조국혁신당이 20일 15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尹, 원전·수소 기술 활용 "CFE이니셔티브 더 확산…녹색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정치일반 2024.11.20 01:25:50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라며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날 세션3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세션3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밝힌 CFE이니셔티브를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다시 한번 소
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핵심 광물 분야 협력 모색

정치일반 2024.11.20 01:07:36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화담을 갖고 핵심광물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주요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6월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실시한 인종 간 차별 분리 정책
尹, 스타머 英 총리와 정상회담…"한영 FTA 개선 협상 성과 조기 도출"

정치일반 2024.11.20 00:54:53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 연대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만나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
尹 "G20서 모디 총리 만나 반가워…양국 관계 계속 발전 기대"

정치일반 2024.11.19 23:25:38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확대하는 파트너십을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G20 정상회의에서 총리님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이다. 앞서 모디 총리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즐거웠다”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재계 "소송남발에 기업 위축…국부도 유출"

정치일반 2024.11.19 19:24:27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개정을 검토하던 법안보다 주주 보호에 더욱 기울어지면서 기업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검토할 때부터 “투기 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해 온 만큼 향후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주주 보호의무'까지…巨野, 더 세진 상법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4.11.19 19:03:1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우려에도 더욱 강화된 법안을 강행하며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민주당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