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체코 산업장관 만나 "두코바니 원전 등 경제협력 지속"

정치일반 2025.02.18 17:19:26

내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출 본계약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체코 고위 관료를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루카슈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전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전 건설
故 김새론, 정치권 움직이나…최형두 의원 "악플 참담 철저히 점검할것"

정치일반 2025.02.18 16:55:32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고(故) 김새론 사건과 관련해 “플랫폼의 악플 유통, SNS(소셜미디어) 규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스물다섯 젊은 배우 고 김새론 씨의 비극으로 악플이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느낀다”며 “그동안 악플 등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관련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가 거듭됐지만 문제를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SNS와 고질적인 뉴스 플랫폼을 통한 정치 비방에 대해서도 여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정치일반 2025.02.18 16:37:39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하늘 양 사건' 교사 조기 복직 비판에…대전교육감 "의사 진단서 따라"

정치일반 2025.02.18 16:06:01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할 수 있었던 원인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확인하고 복직 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설 교육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직을 할 때 질환으로 휴직을 한 것인데, 복직을 할 때 진단서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소견은 정신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인데 업무 적합성의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역시 “교육
모의고사 문제 팔아 6억 챙긴 현직 교사…'사교육 카르텔' 교원 249명 적발

정치일반 2025.02.18 15:27:06

EBS 교재 집필진이었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강사 B씨에게 화학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 B씨는 A씨가 판매한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만들고 ‘EBS 집필진 등과 공동 제작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모의고사’라고 홍보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을 챙겼다. 1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고소·수사 사례가 느는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정치일반 2025.02.18 14:08: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간병비 본인 부담 20%로 줄여야…상병수당도 도입”

정치일반 2025.02.18 14:02:35

조국혁신당이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사회권 선진국 제2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권 3대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건강권 개선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 △저소득층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 등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하루 10~15만원 규모의 간병비가 획기적
명태균 측 "황금폰에 5만5000명 연락처…포렌식 선별 작업 끝났다"

정치일반 2025.02.18 13:31:26

명태균 씨 측이 황금폰에 5만 5000여 명의 연락처와 50만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8일 명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에 대해 "포렌식 선별 작업이 지난주 금요일(14일) 거의 다 끝났다"며 "조만간 수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추출된 파일량에 대해 묻자 여 변호사는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된다"며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정치일반 2025.02.18 13:27:08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조국 수사한 검사, 의원 되게 해달라"…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

정치일반 2025.02.18 10:55:23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다. 남 변호인은 김 여사와 명 씨가 "5~6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
김원이 "與 몽니로 반도체법 처리 못 해…'52시간 예외' 빼고 처리하자"

정치일반 2025.02.18 10:42:00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7일)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정치일반 2025.02.18 10:3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속보]崔대행 "통상총력전 펼칠때…'360조+α' 무역금융 등 수출대책 발표"

정치일반 2025.02.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미국 행정부는 다음
안철수 “이재명표 경제정책, 씹다 버리는 껌이냐”

정치일반 2025.02.18 10:25: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
김경수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탄핵연대' 함께해야"

정치일반 2025.02.18 10:20:34

야당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준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a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