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헌법적 의무 있어"

정치일반 2024.12.27 10:49:44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적 현안을 논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오전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재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 및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
최상목 "국가 비상상황…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고해달라"

정치일반 2024.12.27 10:31: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유영하 "한동훈, 조기 대선 치러져도 실패할 것…많은 의원 실망"

정치일반 2024.12.27 10:28:37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리더십 부족 등으로 많은 의원들을 실망시켰기에 대통령 선거 당내 후보 경선에 출마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유 의원은 최근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몇 말을 했지만 옮길 순 없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며 한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유 의원은 26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와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소통과 포용력이 부족했고 ‘내 의견이 절대 선’ 이라는 자기주장이 강했다”며 “결단
"한국 정치 위기 심화"…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에 외신도 주목

정치일반 2024.12.27 10:08:29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일제히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P통신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
당정, 내년도 물가안정·서민생계비에 11.6조원 지원

정치일반 2024.12.27 09:50:17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서민생계비 안정을 위해 내년 11조 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124만 개의 직접일자리 90%를 1분기에 신속 채용해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내수민생 사업 신속 집행을 위해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등
尹, 탄핵심판 시작에 변호인 선임…윤갑근·배보윤·배진한 출석

정치일반 2024.12.27 08:43:36

국무회의 회의록, 대리인 선임계 등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답변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대리인 선임이 늦춰져 변론준비기일을 재지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대리인들이 참석해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으며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 민주당 문정복 '막말 논란'…"민주당의 민낯"

정치일반 2024.12.27 08:31: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X자식'이라는 욕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
굳은 표정으로 권성동 발언 듣는 최상목

정치일반 2024.12.27 08:30:59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韓대행 탄핵 표결 디데이…민당정협의회에서 만난 권성동-최상목

정치일반 2024.12.27 08:30:02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권성동, 최상목 부총리에게 무슨 말?

정치일반 2024.12.27 08:28:47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선관위 불허했던 '현수막' 다시 걸렸다, 왜?

정치일반 2024.12.27 08:18: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게시 불허' 통보를 받았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게시됐다. 2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실이 주도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걸렸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두고 게시 불허 통보를 내렸지만,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선관위는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이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
대선 몸풀기 나선 與 잠룡…오세훈 “尹 수사 응해야” 홍준표 “내가 이재명 상대”

정치일반 2024.12.27 06:30:00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민주, '계엄 비판 자막 삭제 논란'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고발

정치일반 2024.12.2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비상계엄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자막 삭제를 거부한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혐의가 매우 짙다. 심지어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정치일반 2024.12.27 06:00:00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정치일반 2024.12.27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