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트럼프 행정부 쟁점별 대응전략 마련…국정협의체 가동해야"

정치일반 2025.01.08 09:06: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투자 공급망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는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국민의힘, 정부에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정치일반 2025.01.08 09:05:23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여파로 소비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 최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도 보인다”며 “서민들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
정동영-김태효 질긴 20년 악연…비상계엄 두고도 날선 진실 공방

정치일반 2025.01.08 08:03:48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긴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한 미국 대사와의 통화를 두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최고 실력자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 중진 의원의 계속되는 날선 공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계엄 불가피 설명 경악” vs “허위사실 날조”=8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은 7일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
"장갑차로 차벽 밀고 드론 띄우고"…이지은 전 총경 쓴 '윤석열 체포 방법'

정치일반 2025.01.08 06:13:56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방법에는 드론 뿐 아니라 차벽 제거를 위한 래커차,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임무 수행”,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 "진입해서 최초 체포 실패하더라도 철수 하지 말고 체포 영장 기일 끝날때까지 관저 내부에서 교대하
추석에도 잘하면 '10일' 쉰다는데…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정치일반 2025.01.08 00:12:42

정부가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직장인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쉬게 된다.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와 9일 설 민생대책 당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숙명여대, 2년만에 검증 결과 통보

정치일반 2025.01.07 21:39:3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2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숙명여대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고도 전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김 여사에게 통보된 검증 결과는 알려지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논란'…2년 만에 나온 결론 보니

정치일반 2025.01.07 20:11:28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심사 결과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는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과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 측은
'불붙은' 尹 탄핵 찬반 집회…저녁에도 헌재 앞에서 계속된다

정치일반 2025.01.07 18:58: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돼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 단체의 집회가 재개됐다. 7일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대통령경호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명이 참석해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구호 제창과 함께 시민 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발…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정치일반 2025.01.07 18:03:27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국회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尹 "소추 사유 80% 철회"

정치일반 2025.01.07 18:02:42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서는 계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
崔 대행 "글로벌 방산 협력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정치일반 2025.01.07 18: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글로벌 방산 협력을 포함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석종건 방사청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국방·방산분야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 혼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K-방산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외 국가들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 국가간 신뢰와
'87체제' 끝낼 시점 왔지만…제7공화국 출범까진 험난

정치일반 2025.01.07 17:41:18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38년이 흘렀다. 40년 가까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 3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직면하자 개헌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제7공화국 출범은 난제가 많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등 21세기에 걸맞은 시대정신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도
"개헌 앞서 선거법·정당법 수술해 '힘의 쏠림' 완화해야"

정치일반 2025.01.07 17:38:48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한 5년 단임 대통령의 오판에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대립과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7일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교육·세금 등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해야 할 정책도 연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5년마다
42년전 DJ 만난 카터 "자유 향한 더 큰 진보 희망"

정치일반 2025.01.07 17:37:28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83년 2월 26일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7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친필 서신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두 지도자가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정치일반 2025.01.07 17:26:40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