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론조사, 정치브로커의 놀이터 돼선 안돼”

정치일반 2024.10.31 11:15: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여론조사가 정치브로커나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이 ‘민심을 왜곡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을 당연한 기법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민주당 돈봉투 살포' 첫 대법 판단…윤관석 징역 2년 확정

정치일반 2024.10.31 10:51:27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향후 관련 정치인들의 재판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윤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진성준 "여야 민생협의체서 금융·농업·노동 등 5대 입법 논의"

정치일반 2024.10.31 10:28:2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금융·소상공인·농업·노동·저출생 등 ‘5대 입법’을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국민 민생 입법’에는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예금자보호법 △온라인플랫폼법·가맹사업법·지역화폐지원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
[속보]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정치일반 2024.10.31 10:28:16

[속보] 대법원,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통령실 “체코 반독점당국, 연내 결론…3월 본계약 차질無”

정치일반 2024.10.31 10:18:01

대통령실이 31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팀코리아’와의 원전 수주 계약 진행을 일시보류 조치한 것에 대해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조치와 관련해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맺지 말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판단은 연말까지는 나올 예정”이라며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체코 측과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
민주, 尹-명태균 통화 공개…“尹, ‘김영선 내가 해줘라’ 말해”

정치일반 2024.10.31 10:05:28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이어 2개의 녹취록을 재생했다. 20초 분량의 첫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속보]박찬대 “尹, 녹취록서 명태균에 ‘김영선 (공천) 해줘라’ 말해”

정치일반 2024.10.31 09:35: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왔길래 내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건 김 전 의원을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밝혔다.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민생 위해 미래 비위 예방해야"

정치일반 2024.10.31 09:34:5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 임기) 남은 2년 반 동안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를 방어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며
“싸우다가도 만나야”…‘보수책사’ 앞에서 대표회담 재강조한 李

정치일반 2024.10.31 08:41:20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합니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합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색된 여야 관계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대화를 통해 메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전날(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진 이 대표는 1시간 40분가량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세수 19.5조 감소"

정치일반 2024.10.30 18:45:29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19조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담겼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
허은아 “김여사, 한동훈에 서운함 토로”

정치일반 2024.10.30 17:53:02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올 7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당시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7월 12일 시부상을 당했을 때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방송에서 “한 달 전쯤 김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격정을 토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허 대표가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직접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허 대표는 통화 후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불만이
667조 예산 전쟁 시작…'6조 삭감' 벼르는 野

정치일반 2024.10.30 17:50:44

더불어민주당이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최대 6조 원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을 대폭 칼질한 뒤 그 자리를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여야는 11월 예산 정국에서도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30일 민주연구원·포용재정포럼 등이 주최한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설마 우리애 학교도?"…전국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산다

정치일반 2024.10.30 17:42:52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에는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mid
尹 "1000조 원전시장 열려…완전 정상화 박차"

정치일반 2024.10.30 17:15:0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원전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건설 공사가 중단됐던 신
대통령실 “북한군 전황 '모니터링팀' 파견 필요…우크라, 포탄 지원 요청 없어”

정치일반 2024.10.30 16:37:32

대통령실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한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부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소통 문제 등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서부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 군인에 대해 “몇군데로 (지역을) 나눠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