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장관 5명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위협…與 "탄핵 인질극"

정치일반 2024.12.23 17:55: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은 23일 조속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공포를 거듭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한대행의 대행’ 사태가 현실화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마저 우려되자 여당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이재명, 새해 첫날 文 전 대통령 예방 검토…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정치일반 2024.12.23 17:43: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아직은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내년 1월 1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새해가 되면 보통 지도부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만남이 성사된다
헌재 '서류 송달' 간주, 27일 尹 탄핵심판 시작

정치일반 2024.12.23 17:38:49

헌법재판소가 각종 사유로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탄핵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헌재는 23일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 관저에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송달 효력은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때인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가 미배달 상태로 확인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명태균 "내 직업은 마케터"…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치일반 2024.12.23 17:04:1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재판장)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과 주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여와 선거비 대납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도 대가성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명 씨 측은 지방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자체
예산 4조 칼질한 민주당 연일 "추경해야"

정치일반 2024.12.23 16:5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빗대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지 2주일도 안 돼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은 물론 정부조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당정, 27일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정치일반 2024.12.23 16:42:55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라며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관련 부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달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
韓대행 '쌍특검법' 버티기…24일 국무회의 상정 안한다

정치일반 2024.12.23 16:40:40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이달 26일 첫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의 해법 도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
禹의장 “韓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하라”

정치일반 2024.12.23 15:55:37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정치일반 2024.12.23 15:54:35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이준석 "분뇨차? 이재명 지지자들 긁힌 듯…누구를 특정한 건 아냐"

정치일반 2024.12.23 15:24: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논란에 오른 '분뇨차'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23일 이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당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쓰레기차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이라며 "그다음에 오는 것이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화가 많이 나신 분들 또는 가장 긁힌 분들은
與인청특위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철회하라"

정치일반 2024.12.23 15:16:11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
"'트랙터 시위' 왜 막았나"…경찰, 28시간 동안 버틴 이유 밝혔다

정치일반 2024.12.23 15:12:23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속보] 헌재 "수취 거부해도 서류 도달 20일부터 효력 발생"

정치일반 2024.12.23 14:25:41

[속보] 헌재 "수취 거부해도 서류 도달 20일부터 효력 발생"
[속보] 헌재, '송달 간주' 결정…尹 탄핵 심판 27일 진행

정치일반 2024.12.23 14:01:30

[속보] 헌재, '송달 간주' 결정…尹 탄핵 심판 27일 진행
한일 외교장관, 2주만에 통화…"관계 발전 기조 유지"

정치일반 2024.12.23 13:58:1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약 20분과 이와야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정책 또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발전을 포함한 외교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외국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