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징역형' 1심 선고에 용산 "입장 없다지만…"

정치일반 2024.11.18 11:2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로 대통령실이 모처럼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졌고 ‘윤·한 갈등’도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때리기’는 여당에 맡긴 채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되찾아가겠다는 전략이다. 18일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엉터리·선입견 판결”…민주, 李 1심 재판부 성토

정치일반 2024.11.18 11:16:43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한 성토를 이어갔다. 1심 선고 결과를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며 구심력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도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
조국혁신당 “민주당, 얼마나 더 당할건가…수사·기소 분리 동참하라”

정치일반 2024.11.18 11:02:12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올리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해왔다”며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
최악 탈피한 尹지지율…3주만에 하락세 멈춰 23.7%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4.11.18 08:43:4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7％로 집계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주(22.3%)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떨어진 73.0%다. 리얼미터 측은 “직무평가에서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으나 20％대 초반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후반 ‘이재명
[속보] 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정치일반 2024.11.18 08:13:13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페루에 이어 남미 순방의 두 번째 목적지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연대, 기아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 중립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숙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에 참석한
2025년 의대 증원 입장 차이 여전…평행선 달리는 여야의정협의체

정치일반 2024.11.18 07:00:00

여야의정협의체가 2025년 의대 정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다. 전공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역시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
추경호, 특감 당론 채택에 앞서 '물밑 조율' 두각

정치일반 2024.11.18 07:00:00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홍을 만들지 않기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이 두각을 드러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 대통령실과 다방면의 소통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개별 접촉을 통한 추 원내대표의 사전 조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한 대표와 사전 논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에 제시한 ‘
APEC 일정 마친 尹, 브라질로 이동…G20 정상회의 참석

정치일반 2024.11.18 06:56:19

페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브라질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 시간)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G20 일정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18일에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연합 출범식에 한다. 이어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野박용갑, ‘소방·안전교부세 분리법’ 발의

정치일반 2024.11.18 06: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고 있다. 75%는 소방 분야 장비 개선에, 25%는 안전 분야에 쓰인다. 소방안전교부세가 통합돼 교부되다보니 예산의 실제 운용 목적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89%가 소방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교
이재명 대선행 '빨간불'…김동연, 여의도로 보폭 확대

정치일반 2024.11.18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며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사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와 스킨십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8일 국회를 찾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제언이
한동훈 "재정준칙, 여야 초월한 과제…법제화 최선 다할 것"

정치일반 2024.11.17 21:52:4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여의정협의체 2차회의 '평행선'… 의대 증원 입장차 재확인

정치일반 2024.11.17 21:25:39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이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물밑에서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주요 쟁점 사안인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
한국정치학회 국가지도자상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치일반 2024.11.17 18:20:04

한국정치학회가 ‘2024년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학회는 “정 전 의장은 19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여야 갈등 속에서도 중재자로서 국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켜냈다”며 “당시 청와대의 직권 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1991년 영호남 민간협의회 결성, 2004년 당내 지역화합특별위원장 역임 및 지역 화합 특구 제안 등 영호남 지역 간 화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다음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정치일반 2024.11.17 18:18:29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폭탄 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최 전 장관은 최근 뇌경색으로 투병해왔다.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대통령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1983년 10월 전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에 휩쓸렸다. 고인은 테러 현장 단상에서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공식 수행원 15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한국 측
韓美日 “북러 안보리 위반 강력 규탄”…中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희망"[APEC 정상회의 폐막]

정치일반 2024.11.17 17:48:44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한목소리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를 직접 언급하며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