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정치일반 2025.01.23 10:05: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속보]이재명 “헌법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 끝낼 것”

정치일반 2025.01.23 10:03: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다”며 “단 한
권영세 "민주당, '검열 계엄'에 끝 보이지 않아"

정치일반 2025.01.23 09:40: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시도를 두고 “민주당의 ‘검열 계엄’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오호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한다더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는 급기야 부정 선거를 지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고발
민주 "이재명, 선거법 위헌제청 신중 검토 중…재판지연 안 해"

정치일반 2025.01.23 09:40:13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김동연 "역할 주어지면 나라와 국민 위해 뭐든지 할 것"

정치일반 2025.01.23 09:26: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야권 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과 내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는 쪼개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내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나’라는
"윤석열 만나고 싶었지만"…조국, 서울구치소서 남부교도소로 이감

정치일반 2025.01.23 08:24:11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22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이감됐다며 편지를 남부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안내했다. 황 사무총장은 "마음을 담은 편지가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법무
"산책했을 뿐인데"…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황당 변명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01.23 06:22: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 폭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산책하다 지나갔다", "젊은 세대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하러 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전원에게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탄핵심판 참석 의지 밝힌 尹…김용현과 진실공방 벌어질까

정치일반 2025.01.23 05: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번째 변론 기일이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석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김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을 위해 헌재에 출석한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됐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제명 촉구' 윤상현 "저 밟고 가시라…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정치일반 2025.01.23 02:30:00

더불어민주당 야5당이 ‘법원 난입 옹호 발언’을 이유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지난 21일 제출한 것과 관련, 윤 의원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발 의회 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시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김건희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말에 회 사냥" 주장에 김성훈 "사실 확인 불가"

정치일반 2025.01.22 23:32:34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야권발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김 차장이 가두리를 쳐 생선을 잡아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김 차장은 이같이 답하며 “업무상 취득한
"빨갱이 많아 힘들다"던 국힘 김해시의원, 결국 고개 숙였다 "부적절 단어"

정치일반 2025.01.22 20:26:02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아 의정활동 하기 힘들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22일 공식 사과했다.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흥분한 시민이 ‘김해 빨갱이 내려와라’란 말을 외쳐 즉각 화답하며 흥분을 진정시키려고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라는 즉흥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해시민을 빨갱이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흥분한 군중의 발언에 신속히
[목요일 아침에] 철부지 대통령

정치일반 2025.01.22 18:04:20

대한(大寒) 추위가 매섭다. 소한(小寒)을 지나 입춘(立春)을 맞는 길목에 있는 대한은 한 해 중 가장 추운 절기다. 이런 때는 건강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야 한다. 음식도 과메기와 꼬막, 귤 등 제철 음식들을 먹는 게 좋다. 절기를 무시하고 옷을 얇게 입거나 난방을 꺼버린다면 몸에 탈이 날 수 있다. 대한 추위가 싫다고 겨울을 여름으로 뒤바꾸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사람은 자연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맞춰 살아가야 탈이 없다. 예로부터 농사를 업으로 삼았던 우리 선조들도 늘 절기의 변화를 살폈다. 곡우(穀雨) 때는 강수량
"분명히 의원 끌어내라 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주장 정면 반박

정치일반 2025.01.22 17:51:28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김용현 23일 증인출석…尹과 '계엄쪽지' 진실공방 벌일까

정치일반 2025.01.22 17:49:1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총 9명의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허용…주택용 태양광발전 신고제 전환

정치일반 2025.01.22 17:43: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도 쉬워진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4대 분야 38건을 발표했다. 그린벨트에는 잔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과 유사한 실외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관내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유사한 체육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남시는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렸고 재검토 끝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재해석을 받았다. 국조실은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