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3000만원 지급하라"…'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판결 확정

정치일반 2024.12.23 13:32:09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 보도 5건 중 3건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 방문…행적 밝혀야"

정치일반 2024.12.23 12:33:5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
우원식 의장 “한덕수, 오늘 중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정치일반 2024.12.23 11:55:57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졌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행안위, 野주도 ‘尹임명’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조치

정치일반 2024.12.23 11:47:19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외교장관, 美공관장들에 "트럼프 측과 소통에 가용자산 총동원하라"

정치일반 2024.12.23 11:42:13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에게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이 참여하는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을 주재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아웃리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아웃리치는 공식 채널이 아닌 현지 인물 등과 민간 차원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지역 공관장
마은혁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헌법질서 수호하겠다"

정치일반 2024.12.23 11:39:54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1981년 대학에 입학한 당시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
[속보] 여야,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정치일반 2024.12.23 11:24:05

[속보] 여야,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아이유 정치색 안드러냈었는데"…전 국힘 비대위원 "슬펐다"

정치일반 2024.12.23 11:04:57

가수 아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팬들을 지원한데 대해 전(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이전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슬펐다"고 토로했다. 박은식 전 비대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아이유가 탄핵 찬성 집회에 후원했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으로 슬펐다. 'Boo', '마시멜로' 부르던 시절부터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무한도전에서 스케줄이 바쁜 소녀시대 제시카를 대신해 '냉면'을 부르러 왔을 때 박명수가 &apos
안철수 "국힘, 국민에게 사과해야…이재명이 지지 가져갈 것"

정치일반 2024.12.23 10:20: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3일 안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87체제(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극복하자며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건 선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극단적인 양당제에 가장 좋은 토양만 제공하고 합리적인 중도 정당 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전락하기 때문이다&qu
민주당 50.3% 국민의힘 29.7%… 지지율 격차 소폭 줄어[리얼미터]

정치일반 2024.12.23 08:58:36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대로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소폭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29.7%, 민주당은 50.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3주 이후 상승해 지난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52.4%를 기록한 이후 소폭(2.1%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대선 출마 시사' 홍준표 "'벚꽃 대선', '장미 대선' 모든 가능성 대비해 전략 구상 중"

정치일반 2024.12.23 08:13:46

차기 대권 도전의 뜻을 분명히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또 헌재가 탄핵안 기각 판정을 내릴지 여부를 묻는 지지자의 질문을 받고 "늦어도 4월 중순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며 "벚꽃 대선, 장미 대선이든 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까지 생각해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도
탄핵 서류 ‘일주일째’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입장 발표한다

정치일반 2024.12.23 07:22:57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국
권한 대행 보좌도 급한데…운영위 증인 신청에 고심하는 대통령실

정치일반 2024.12.23 05:00:00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로 예고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 증인 참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 차례 불참한 상황인 데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 것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23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국회 운영위의 계속되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국회 마비' 아니라던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문건 나왔다

정치일반 2024.12.22 21:59:56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을 것‘,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조본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檢 '12·3 계엄사태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정치일반 2024.12.22 20:54:50

검찰이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이른바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