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2일 취임…8人 헌재 탄핵심판 속도

정치일반 2025.01.01 13:51:57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비상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심리·결정 모두 가능한 정족수를 충족해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완성한 것이다. 헌재는 2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관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영세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 둘 것"

정치일반 2025.01.01 11:40:5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안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 보류된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 여야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원내대표단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는 피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따를 것”이
새해 첫날, 현충원 찾은 與野

정치일반 2025.01.01 10:53:48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박찬대 "내란·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

정치일반 2025.01.01 10:52: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내란과 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희망의 힘을 믿는다”며 “아무리 시린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
새해 첫날, 현충원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정치일반 2025.01.01 10:52:51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문재인 “어둠 몰아내는 새 아침 태양처럼 희망 나누자”

정치일반 2025.01.01 10:09:13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해 첫 날인 1일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올린 신년사를 통해 “역사는 언제나 국민의 편”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다. 망상과 광기의 정치로 인한 날벼락 같은 고통과 항공기 참사로 인한 심연 같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는다”고 회고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임명 불편?'…대통령실 참모진,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01.01 09:26:40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이 1일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거듭된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한 항의 의사로 분석된다.
최상목 권한대행 현충원 참배…"국민과 함께 민생·국정안정에 온 힘"

정치일반 2025.01.01 09:22: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 일정으로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현충원에 도착해 참배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최 대행은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尹 탄핵 반대자들, 근조화환 보내

정치일반 2025.01.01 00:05: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여러 개 설치됐다. 31일 서부지법 정문 앞 담장에는 이날 '사법부 사망'이나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약 30개가 늘어섰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세워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난하는 문구도 보였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
우원식 “올해 신속한 추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안 속도”

정치일반 2025.01.01 00:00:00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방문단을 주요국으로 파견해 외회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회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 등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국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이준석, 故김도현 상병 영결식 참석 "문제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할 것"

정치일반 2024.12.31 22:52:4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훈련 중 사망한 故 김도현 상병의 영결식에 참석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상병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했다고 주변은 증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군의 훈련 관리 상황과 후송 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유가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실, 탄핵 가능성 높인 최상목에 불쾌감…"권한 밖의 임명"

정치일반 2024.12.31 21:51:36

대통령실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불리한 쪽으로 기울게 되자 최 권한대행에게 불만을 표시한
“정치혼란 방치 땐 경제 위기”…與野 모두 편들지 않은 ‘崔의 묘수’

정치일반 2024.12.31 18:29: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공수처 "체포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경호처와 조율 없다"

정치일반 2024.12.31 17:2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최종 목표는 ‘집행’이라는 취지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수사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최상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몫 1명은 보류

정치일반 2024.12.31 17:23: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