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에 일단 멈춘 野…상법개정안 합의 처리 시도하나

정치일반 2025.01.22 17:42: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에서 일부 의견을 좁힌 만큼 다음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에서 여전히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사
법제처도 '경제활력' 총력…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정치일반 2025.01.22 16:12:12

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공간, 인력 요건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인·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담금·부담금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의 근거를 만들어 납부 편의성을 높이다. 품질 등 각종
김용현 증인신문 첫 주자로 탄핵심판 출석…尹 직접 신문 나서나

정치일반 2025.01.22 15:54:5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4차 기일에도 출석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이창용 한은 총재, 경제 현안 논의

정치일반 2025.01.22 15:32:5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한은 관계자들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한국은행 방문한 與

정치일반 2025.01.22 15:31: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기재위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한은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한국은행 방문한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일반 2025.01.22 15:30: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기재위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한은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빨갱이 너무 많아 의정활동 힘들어"…국힘 김해시의원 발언 '일파만파'

정치일반 2025.01.22 15:26:52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빨갱이 많다고 했던 김해에서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경남 김해시의원 2명이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후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이미애 의원과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유상 의원으로, 두 의원은 당시 집회 단상에 올라 ‘빨갱이’ 발언을 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소식을 들은 김해시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수남, '50억클럽 명단공개' 박수영 손배 2심도 패소

정치일반 2025.01.22 15:14:15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崔대행, 경주APEC 준비 점검…최태원 "정상면담 등 기업 참여유인 필요"

정치일반 2025.01.22 15:1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말~11월초 경북 경주에서 열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정치·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라며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PEC 회의는 주요20개국(G20
오세훈 "매입임대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정치일반 2025.01.22 14:30:49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구상을 밝혔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할 방침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미리 내 집은 연간 4000호 정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 신혼부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연간 신혼부부의 5분의 1까지 (미리 내 집으로)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내 집은 미리내집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에 김상훈 경호차장 “관련 법률 검토해 판단"

정치일반 2025.01.22 14:15:0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118년 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대구서 첫 일반 공개

정치일반 2025.01.22 14:06:38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기록물이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발생한 1300만 원의 빚을 온 국민이 갚기 위해 펼친 국권회복운동이다. 일본의 탄압으로 중지됐으나 경제적 자립을 열망한 우리 민족의 단결력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수장고에 보관돼 온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등 진품 13점이 공개된다.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국
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법 발의

정치일반 2025.01.22 13:52:55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 박정현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윤비어천가' 행사 간호장교 동원 논란에 답하는 김성훈 경호차장

정치일반 2025.01.22 13:35:3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호처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간호장교 동원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차장은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경호처와 경호부대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50주년 때도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김성훈 경호처 차장, 尹 없는 관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은?

정치일반 2025.01.22 12:40:44

안규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며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사유서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