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수괴 빨리 파면하고 잔당 처벌해야"

정치일반 2024.12.26 09:45: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거국내각 총리’ 제안 받았다는 박지원 “尹측은 아니다”

정치일반 2024.12.26 09:37:3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에게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한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 등의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무속에 심취한 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와의 안터뷰에서 “정확하게 지난 19일 목요일 4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한) 그분을 만났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윤석열 측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반도체특별법 논의 시작한 산자위 소위

정치일반 2024.12.26 09:14:34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친한' 정성국 "한동훈 방향성에 공감… 국힘, 국민적 비판 받을 것"

정치일반 2024.12.26 06:30:00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방향성에 여전히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한동훈 계열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사퇴 이후에는 한 전 대표와 딱 한 번 통화했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를 했을 때는 목소리도 밝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판단했다”며 “정치
예금보호 1억 상향·AI기본법…본회의 문턱 넘는 민생법안

정치일반 2024.12.26 06:00:00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수의 비쟁점 민생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한 뒤 “26일 110여 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70여 건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
조국혁신당, 尹관저 향해 “공수처 조사 받으라”

정치일반 2024.12.26 05:30:00

조국혁신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
"책임 회피 않겠다"했지만 버티기 전략 펼치는 尹대통령

정치일반 2024.12.26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불출석을 예고해 왔다. 윤 대통령 측
공조본 “尹 대통령 연락 안 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아직”

정치일반 2024.12.25 18:19:2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
"대법관 임명도 문제 없어"…野, 헌법재판관 임명 총력

정치일반 2024.12.25 17:16:36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만 하는 명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전날 보류한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
쏟아지는 계엄發 법률개정…軍 명령 거부권서 국회 경호 독립까지

정치일반 2024.12.25 16:26:34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의 복무나 계엄,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수 십건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군 문화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법률을 바꿈으로써 바로잡자는 취지다.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6인 헌법재판소 체제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나 내란 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
개헌 필요성 폭발하지만…국회 특위 ‘오리무중’

정치일반 2024.12.25 16:17:2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6공화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출발점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여야 간 엇박자로 특위 설치 등 논의에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개헌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일곱번째 나라’는 박 전 원내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싱크탱크 이름이기도 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창간 준비호에서 “이
'탄핵 블랙홀'…여야정협의체 출범 안갯속

정치일반 2024.12.25 16:15: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어 여야가 국정 혼선을 정리하려 26일 첫 개최하려던 여야정협의체 출범도 안갯속에 빠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기로 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정안정협의체를 위해선 실무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우리
尹대통령 부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

정치일반 2024.12.25 14:43:29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교회 성도 등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성북구 보문동에 살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다. 윤
박광온, ‘일곱번째 나라’ 계간지 출간…“개헌으로 2차 사회대계약 시작”

정치일반 2024.12.25 13:58:4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5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창간호에 앞서 내놓은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과 폭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홍준표 "한덕수 탄핵이 입법내란…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

정치일반 2024.12.25 13:40:56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두고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한 판사도 탄핵하고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