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3.19 06:00:00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
與 이재명 입만 바라보며 '명모닝'…민감국가 분류도 "이재명 탓"

정치일반 2025.03.19 05:35:00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로터리] AI 시대, 졸리의 유방절제술이 도움이 될까?

정치일반 2025.03.19 05:30:00

필자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겪은 세대다. 증기기관차를 탔고, 전기가 제1의 유틸리티였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세상과 통해 왔다. 몇 가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고 있다. 언뜻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생각났다. 2013년 유전자변이로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판단에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 난소와 나팔관도 제거했다. 구체적 예후도 없는데 확률의 도포 위에 놓인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수술대로 올라간 것.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매서운 이성과 의지력의 결합이
"스윙보터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 홍준표의 '중도확장론' 반박

정치일반 2025.03.18 22:29:25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에 곁눈질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중도 확장형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리더십은 우리 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면서 “우리 측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는데 중도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고 반
이재명, 광주 찾아 시민들과 광장 행진 "尹 파면하라"

정치일반 2025.03.18 20:45: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 시작 전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텐트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묵념한 뒤 광주출정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대표는 손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다만 이 대표는 연단에 오르
김광일 MBK 부회장 "티메프 사태로 홈플러스 선제적 회생 신청"

정치일반 2025.03.18 20:15:16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대규모 지급불능을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보고 홈플러스는 선제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생하는 건 늦다고 생각했고 부도 위험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회생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2월) 28일부터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2월) 28일부
'두달새 음주운전 두번' 현직 인천시의원 추가 기소…사건 병합

정치일반 2025.03.18 19:03:3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
與, 이재명만 바라보며 '명모닝'…"수권정당 역량 보여야"

정치일반 2025.03.18 18:06:55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상임위에 모수개혁 넘긴 여야…연금특위 구성 불씨 여전

정치일반 2025.03.18 17:53:25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처리의 공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여야 기싸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도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 내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가 서로 ‘조건’을 덧붙이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
김동연 "만장일치 탄핵 확신…인용되면 대선 출마 입장 밝힐 것"

정치일반 2025.03.18 17:40:4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기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탄핵 인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與野 정부안 내라지만…'4월 추경' 안갯속

정치일반 2025.03.18 17:29:58

여야가 18일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TK 찾은 '찬탄'파 여권 잠룡… 조기대선 겨냥 민심 회복 행보

정치일반 2025.03.18 17:26:20

‘탄핵 찬성(찬탄)’파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복현동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3년 임기 단축 문제는 허장성세를 넘어 개헌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경북 경산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의 TK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탄
崔대행, '2인 방통위 불법'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정치일반 2025.03.18 17:25:26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현행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방통
'尹탄핵' 19일이 분기점…헌재 결단 내리나

정치일반 2025.03.18 17:24:4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 전인 19일까지는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탄핵 선고가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재판관 8인의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
이재명, 최상목 겨냥 "전두환 같은 사람 처벌하자는 법 거부"

정치일반 2025.03.18 17:2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