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수괴 尹 구속은 사필귀정…법원의 상식적 판단"

정치일반 2025.01.19 10:22:3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을 법 위에
[속보] 대통령실 "어려운 상황 공직자 역할 다 해야…외교·민생 관리 뒷받침"

정치일반 2025.01.19 10:20:26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잘 도와달라”며 임명했는데…尹, 오동운에 구속당했다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0:14:02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오 공수처장 임명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정치일반 2025.01.19 10:06:47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野, 법원 난동에 "尹 선동에 추종자 폭도 돼…단호히 법 집행"

정치일반 2025.01.19 10:02:5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코 법에 대한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정치일반 2025.01.19 09:58:47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尹 변호인단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엉터리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9:40:38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
홍준표, 尹 구속에 “수치를 당했다…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8:45:5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심정을 짧은 글로 드러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4시간 뒤, 19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며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설명으로)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qu
검찰,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정치일반 2025.01.19 08:23: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풀려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측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속보]경찰, '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앞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구성

정치일반 2025.01.19 07:52:14

경찰, '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앞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구성
尹 구속에 이준석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예고된 불행, 마음 무거워"[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7:32:55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국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현직 첫 구속"…외신, 일제히 긴급 뉴스 타전[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7:06:46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외신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일
국민의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5:36:30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5:10:56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3:08:48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