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정치일반 2025.01.22 12:39:19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며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사유서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권영세, 극우세력 '거리두기' 지적에 "적절하지 않아"

정치일반 2025.01.22 11:41: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이후 커진 극우 세력과 ‘거리두기 필요성’ 지적에 “어떤 세력과 특별히 거리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소위 강경 우파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폭력적 행동이나 무리한 주장은 단호히 거부하고, 합리적 주장이나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가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등의 양극화로 가니까 그런 것”이라며
이재명, 美대사대리에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 한미동맹 강화”

정치일반 2025.01.22 11:3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윤 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인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자유민주진영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준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신속
‘정의당 출신’ 배진교·윤소하·추혜선 민주당 입당

정치일반 2025.01.22 11:32:36

정의당이 원내정당 시절 지도부를 지냈던 배진교·윤소하·추혜선 전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치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작은 밀알이나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추혜선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원내대표와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배진교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최고위
개혁신당, 24일부터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실시…26일 결과 발표

정치일반 2025.01.22 10:38:37

개혁신당이 오는 24일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진행해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전성균 최고위원 등 허 대표를 제외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천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실시의 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당원소환투표는 오는 24일 9시부터 25일 18시까지 ‘K보팅(K-vo
최상목 "美 정책전환이란 새 도전 직면"…헌재·법원, 24시간 경비 돌입

정치일반 2025.01.22 10:35: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낸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태양광 발전도 허가→신고로

정치일반 2025.01.22 10:30:00

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기존에는 허가제였지만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모두 38건이다. 그린벨트에는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이들과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적혀 파크골프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다 ‘유사한
[속보] '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野주도 발부

정치일반 2025.01.22 10:21:07

[속보] '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野주도 발부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는 경제 나락 보내자는 것”

정치일반 2025.01.22 09:57:2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으로 실질 GDP가 6.3조 원이 날아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라며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공포하고,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6번째, 한덕수 체제까지 더하면 12번의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정치일반 2025.01.22 09:4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와 관련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의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3000억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상황이 됐음을 증명한다. 굳이 통계를 인용 안 해도 소상
'칼 꽂아버린다'…민주당 의원 테러위협에 방검복 살펴보는 이재명

정치일반 2025.01.22 09:37: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 위협 사례와 함께 공개한 방검·방탄복을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속보] 오동운 “尹 구인, 방문 현장조사도 소환 관련해 최대한 노력”

정치일반 2025.01.22 09:02:19

[속보] 오동운 “尹 구인, 방문 현장조사까지도 소환 관련해 최대한 노력”
"김건희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하자 경호처 차장 곧바로"…박지원 주장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01.22 07:32:1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관련,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걸 찍어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성훈이 경호처 차장을 하며 폭죽놀이 등 김 여사를 행복하게 하려고 별 짓을 다 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차장이) 김건희에게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고 보여주자 김건희는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법사위, 오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심사…野 입법 속도전

정치일반 2025.01.22 06: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mid
[사설] 법원 집단난입·노조 불법시위, 모든 폭력 엄중 처벌해 법치 세워야

정치일반 2025.01.22 00:01:00

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