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

정치일반 2025.01.14 14:02:31

[속보] 헌재,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尹 불출석해도 진행"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

정치일반 2025.01.14 13:52:28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및 여야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尹 위해 몸 던진 이들 위험 내몰아…하루하루가 지옥" 경호관 아내의 호소

정치일반 2025.01.14 13:44:46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 아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글쓴이는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13일 MBC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최 대행에게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
‘무면허 2년 운전해서 의회 들락날락’ 홍성우 울산시의원 사퇴 요구 이어져

정치일반 2025.01.14 13:36:0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윤리위 징계를 피한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장기간 시의회에 출입하는 등 법의식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2일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앞에서 유난히
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정치일반 2025.01.14 13:30:46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
與, 전용기 '카카오톡 내란 선동' 고발에… 제명 결의안 제출

정치일반 2025.01.14 11:37:55

국민의힘이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제명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민주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崔, 여당 거부권 대행 되려나”

정치일반 2025.01.14 11:04:38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정치일반 2025.01.14 11:01: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崔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단호 대응"

정치일반 2025.01.14 10:56: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북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
최상목, 권한대행 19일 만에 3번째 거부권 행사

정치일반 2025.01.14 10:38: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총 34개가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정치일반 2025.01.14 10:30:00
[속보] 정부, 이달 31일 아닌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정치일반 2025.01.14 10:30:00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다 길어진 설 연휴 기간을 내수 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
‘정진석 호소문’에 혀 차는 野…“尹 스스로 갱단 같이 해”

정치일반 2025.01.14 10: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낸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식사 등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윤상현 "공수처, '반간계'까지 동원해 경호처 협박…수사서 당장 빠져라"

정치일반 2025.01.14 10:10:08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반대편을 꾀어 이쪽을 위해 일하게 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
나경원에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관저 또 가나' 묻자 꺼낸 한마디

정치일반 2025.01.14 10:08:5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행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나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모든 것이 불법적"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이기에 집행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 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