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대통령실 2025.01.26 20:48: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
대검 “尹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통령실 2025.01.26 19:55:22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기소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을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 야속하고 안타깝다"

대통령실 2025.01.26 19:29:54

대통령실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과 편법이 더해진 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자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절차로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시간이 폄훼되는 듯한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국민 통합과 국가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엄중한 책임”

대통령실 2025.01.26 19:27:31

국민의힘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처음

대통령실 2025.01.26 18:55:0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의 보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석방·구속기소 다양한 논의"

대통령실 2025.01.26 13:45:57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최종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소와 석방 후 불구속 수사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찰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 및 부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2시간 45분 동안 열린 회의가 끝난 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대통령실 2025.01.26 13:23:22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 결정”

대통령실 2025.01.26 13:20:29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찰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약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또는 석방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명절=민심 용광로'는 옛말?…양극단 정치에 거리두는 시민들

대통령실 2025.01.26 11:50:02

여야가 설 명절 밥상머리 쟁탈전을 벌였으나 정작 시민들은 연휴 기간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매일 요동친 탄핵 정국, 세 결집 대결에 잠식된 정치권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세대·지역이 뒤섞이며 민심이 형성되는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라고 부르곤 했으나 이젠 옛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19을 기록했다. 이달(1~25일) 일평균 검색량지수인 29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새해 윤
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 해제

대통령실 2025.01.26 10:57: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상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접견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이 별도의 접견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朴 전 대통령 탄핵까지 91일…尹 탄핵은?

대통령실 2025.01.26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
'구속 연장 불허' 尹측 "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대통령실 2025.01.25 21:59:59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일요일 기소 방침

대통령실 2025.01.25 20:59:3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번째 불허했다. 검찰은 주말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만
尹구속연장 불허 공방…野 "궤변 집대성" VS 與 "석방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9:58:4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모든 궤변을 집대성한 주장"이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
尹측 "헌법재판소는 최대난타기관"…'대통령 인권' 연일 강조

대통령실 2025.01.25 18:13:23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혼란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정해 대통령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