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대통령실 14분전

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하게 유감 표명”

대통령실 2025.09.08 21:12:56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
"어쩌다 이 지경 왔나" 자조 속 "보완수사만은 지켜야" 주장도

대통령실 2025.09.08 18:06:52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된 다음 날인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검찰의 편향된 행태에 대부분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사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해체는)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
[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대통령실 2025.09.08 17:45:58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혼인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李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대통령실 2025.09.08 17:43:2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에 더 유리해진다

대통령실 2025.09.08 17:42:01

초대형 인공지능(AI) 서버를 짓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하게 변경된다. AI 3강(G3)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조한 사업성 탓에 외면받는 사업의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꿔 민간이 참여할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의결했다. AI전략위는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우선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 규모의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대통령실 2025.09.08 17:35:52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李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대통령실 2025.09.08 16:56:33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억울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언급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
[속보] 李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부처 협의해 긍정 검토"

대통령실 2025.09.08 15:45:04
[속보] 정청래·장동혁 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대통령실 2025.09.08 15:36:39
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부처 협의해 긍정 검토"

대통령실 2025.09.08 15:35:36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비공개 영수회담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이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획기적인 청년 고용대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경제 제안에 대해 (이재
78일 만에 여야 대표 만난 李 대통령…"野 목소리 당연히 들을 것"

대통령실 2025.09.08 15:33:29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한 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시작 전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악수를 유도하면서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회동 전
‘기업들 외면’ 국가AI컴퓨팅센터, 민간 지분 70%로 높인다

대통령실 2025.09.08 15:27:20

초대형 인공지능(AI) 서버를 짓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하게 변경된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G3)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저조한 사업성 탓에 외면 중인 사업의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꿔 유인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요구해온 AI 규제 유예 방침도 확정됐다. ★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 4개를 심의·의결했다. AI전
[속보]李대통령 “AI, 국력이자 안보 역량…민간 주도·국가가 뒷받침”

대통령실 2025.09.08 15:19:4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발전에 머뭇거리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6.0%…3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09.08 08:25: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2.4%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