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대통령실 2025.03.21 00:05: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숨죽인 관가…韓총리 복귀땐 대미외교 정상화 박차

대통령실 2025.03.20 18:52:2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24일 정국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반면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는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대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자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대통령실, 모수개혁안 통과에 환영…"구조개혁 완수해야"

대통령실 2025.03.20 17:57:13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를 향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최장 심리

대통령실 2025.03.20 17:44:0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선고일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대통령실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
"올 여름 경복궁 붐비겠네"…'中단체관광 무비자' 3분기 시행

대통령실 2025.03.20 16:00:00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한다. 올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적 교류 활성화 등 한중 협력이 급물살 탈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북 경주 교촌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방
尹, 단식 지지자에 "탄핵이 생명보다 중요치 않아. 멈춰야"

대통령실 2025.03.20 14:43:02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탄핵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 지지자들에게 이런 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12일 만이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
尹파면 60%·복귀 35%…상속세 개편 긍정 72%·부정 23%

대통령실 2025.03.20 11:33: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적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 직무에
고민정 "최상목, 제 발로 나갈 수 없어 탄핵 유도"

대통령실 2025.03.20 10:35:3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탄핵을 자꾸 유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방송에 출연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 내린 것(헌재 재판관 미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은 헌정 수호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무엇이라고 결정하든 수용해야 된다고 최 대행이
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청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3.20 09:17:34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께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도 이날 “오전 9시쯤 검찰로부터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尹탄핵 초유의 장기화 국면…만장일치 위한 진통인가

대통령실 2025.03.20 08:19:5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다음주로 넘어간 尹 선고…들뜬 與·초조한 野

대통령실 2025.03.20 06: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에 온갖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권은 “선고 지연이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방증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각하·기각 목소리를 키웠다. 야당은 탄핵안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 불안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20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19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달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유력한 선고 일로 꼽혀온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
선고 지연을 '변고'로 본 민주당 "판 바꿔야"…속도내는 30번째 탄핵

대통령실 2025.03.20 05:30:00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놓고 강행론과 함께 신중론도 만
민주당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대통령실 2025.03.19 23:19:50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놓고 강행론과 함께 신중론도 만
"이재명 쏘고 나도" 김건희 여사, 尹 대통령 체포 후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2025.03.19 23:11:17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