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접견 금지 결정… 김건희 여사도 접견 불가

대통령실 2025.01.19 19:48:09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 등을 접촉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접견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공문을 구치소에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허가를 따로 구하지는 않는
尹 "최상목에 준 '그 쪽지'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사령관들 진술 믿기 어려워"

대통령실 2025.01.19 19:26:57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쪽지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잠시 침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김건희 여사 못 만난다

대통령실 2025.01.19 19:10:57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
유리창 깨고 집기 파손·경찰 폭행까지…'무법천지'된 법원

대통령실 2025.01.19 18:02:35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19일 오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집단으로 돌변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위대는 정문으로 몰려가 법원 습격을 감행했다. 정문 외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고 건물 1층 정문과 민사신청과는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시위대의 발길에
용산, 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대통령실 2025.01.19 17:50:49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어려운 정국 상황에도 외교와 안보 상황을 관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내각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尹, 법원에 '5전 5패'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40: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다섯 번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
공수처·검찰 열흘씩 추가 조사…내달 5일 전후 중앙지법 기소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39:30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전후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핵심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19일 구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상 초유 법원 폭력사태

대통령실 2025.01.19 17:27:4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해 86명이 체포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형량은…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대통령실 2025.01.19 15:51:3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침입한 시위대가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죄는 건조물 침입 또는 공용물 파괴 등이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을 파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
尹 지지자 폭동에 판사실까지 뚫린 서부지법 “침입 사실 있는 것으로 보여”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5:39:36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해 아수라장을 만든 가운데, 각종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시위대가 법원 7층 판사실까지 침입을 했느냐는 질문에 “7층 침입 사실은 (언론 보도) 영상에 의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을 만나 “청사 1층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층까지도 여러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과 피해가 있는 것을 확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경호는?…구치소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대통령실 2025.01.19 15:34:02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공수처 “尹 19일 오후 2시 불출석… 내일 오전 10시 재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5:30:0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불안해 못살겠다”…尹 지지자 집회에 공덕·의왕 주민들 ‘포비아’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4:45:00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집회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유 모 씨는 “지방에 있다 18일 밤에 올라왔는데, 공덕역에 내리자마자 ‘내가 잘못 내렸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비규환이었다”며 “밤 늦게까지 스피커로 고성을 내지르고 함성소리가 들려와 한숨도 못잤다”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대통령실 2025.01.19 14:39:31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대통령실 2025.01.19 14:36:59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데 대한 우려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헌정질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