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 개최에도…총리 권한 한계에 '대통령 그림자'

대통령실 2024.12.10 17:03:26

계엄 사태 이후 첫 정례 국무회의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국무회의 소집과 법률안 등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부 수반을 배제하면 어떤 나랏일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여서 칩거 중인 대통령이 영향력은 행사하는 모호한 국정 운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각각 21건을 심의·의결했다.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경호처 "통상적 성능점검 비행"

대통령실 2024.12.10 13:22:27

대통령 전용기가 10일 이륙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소동이 발생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이뤄진 성능 점검 비행’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오전에 이륙한 것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은 한 시민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공
이준석 “尹은 탄핵도 사치…구속되기 전 하야해야”

대통령실 2024.12.10 09:56:2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도 사치”라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자기가 손 들고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해도 안 살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전 사임하는 것이 맞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의원은 “하려면 구속되기 전에 해야지, 구속되고 나서 하는 것도 웃기다”며 “이 방송을 듣는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즉시 사임해야 하는 이유로 경제 상황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 광기 어리고 멍청한
계엄사태 뒤 첫 국무회의…총리 주재해도 대통령 역할 '논란'

대통령실 2024.12.10 09:29:47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개최된 정식 국무회의에서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지만 법상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얘기했지만 모든 국정 절차에 배제하기 어려워 모호한 국정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제외
美 "韓 민주적 회복력 기대…법치주의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대통령실 2024.12.10 06:16:09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9일(현지 시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법적·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국 혼란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美국무부 "韓, 민주적 회복력 기대…법 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대통령실 2024.12.10 05:25:39

美국무부 "韓, 민주적 회복력 기대…법 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일도 안했는데 1400만원 다 받아?”…'직무 배제' 尹대통령 월급에 '와글와글'

대통령실 2024.12.10 00:00:24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경찰,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계엄군 투입경위 파악

대통령실 2024.12.09 22:24:13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를 위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 착수 이후 이날 오후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다"

대통령실 2024.12.09 22:21: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을 경우 체포 가능성
檢, 김용현 9시간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4.12.09 20:55:40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
'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대통령실 2024.12.09 18:00:19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최초

대통령실 2024.12.09 17:41: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가 먼저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수사 당국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野 ‘尹내란 상설특검’ 처리…탄핵 총공세

대통령실 2024.12.09 17:23:3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됐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
계엄령 재선포시 통신차단하나…김태규 "답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2024.12.09 16:49:4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느냐는 국회 질의에 대답을 회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2의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 실존하는 위협 중 하나”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김 직무대행에게 물었지만 김 직무대행은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김 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조국혁신당 “검찰, 내란죄 수사 손 떼라…국수본·공수처 주체돼야”

대통령실 2024.12.09 14:04:4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에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