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일정 없는 尹 칩거 돌입…적막감 도는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4.12.09 11:32:5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공식 일정 없이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진석 비서실장 산하 참모진들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윤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총리 주례회동을 했는데 두 일정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을 비
"수사 대상에 제한 없어"…尹 겨눈 국수본장

대통령실 2024.12.09 10:18:40

150명 가량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격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에는 인적·물적인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개별 수사팀을 꾸리며 수사기관 간 경
尹지지율 17.3% '첫 10%대'…與, 6.1%p 동반추락

대통령실 2024.12.09 08:50:07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17.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정치인 체포 지시’를 주장하며 탄핵 정국이 급물살 탔던 지난 6일 일간 지지율은 15.5%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하락한 17.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10%대를 기록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대통령실 2024.12.08 21:13:13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존 감액 규모인 4조1000억 원에 이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삭감 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8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 예산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7000억 원의 추가 감액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000억 원을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
국수본, 김용현 휴대전화·PC·노트북 등 18점 압수

대통령실 2024.12.08 19:58:36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공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포함해 총 18점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관 등의
‘죽은 권력’ 상대 안 하는 트럼프·방한 불투명 시진핑…韓 ‘정상외교’ 고립 위기

대통령실 2024.12.08 19:17:08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2025년 주요 외교 이벤트에서 한국의 정상외교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 포함 국정 불관여 방침을 밝혔다. 정상외교의 제약으로 당면한 최대 현안은 미국과의 관계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톱다운식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와 관세, 공급망 재편 등 정상급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김정은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

대통령실 2024.12.08 19:11:46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상설특검은 지난 6일 발의된 상태로 오
국정 배제된 대통령실 일단 '침묵 모드'

대통령실 2024.12.08 19:01:25

대통령실이 8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직무 배제론’에 대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통치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국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정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韓 "탄핵은 불확실성 있어…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대통령실 2024.12.08 18:19: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국정 운영 참여 논란과 관련해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되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 협의를 두고 '위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대통령이
'전두환·이석기' 과거 내란수사 어땠나…‘국헌문란' 명확히 입증해야

대통령실 2024.12.08 17:14:35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다. 정치인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받은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진입한 사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행안부, 장관 사퇴에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

대통령실 2024.12.08 17:00:32

비상 계엄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행안부가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한 직후인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
탄핵 면한 尹…대통령 위원장 ‘AI·바이오·우주’위원회는 ‘올스톱’

대통령실 2024.12.08 16:35:06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자신의 직위는 유지하게 됐지만 국가위원회로 출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기술은 모두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국가AI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개발(R＆D)등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와 ICT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尹과 거래…2차 쿠데타 시도”

대통령실 2024.12.08 16:29:30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공동담화를 "2차 친위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며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위법 논란에 국무회의도 못여는 총리…北도발 등 유사시 '軍 직접지휘' 못해

대통령실 2024.12.08 15:20:1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논란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에 섰지만 시작부터 난맥상에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헌법 제74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군통수권이 이양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의
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성역 없는 수사"

대통령실 2024.12.08 14:24: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