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 최초’ 다관왕 오명… 체포·구속은 연전연패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4:22:5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표제를 다수 획득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
검·경 ‘법원 난입’ 전담팀 구성…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부정"

대통령실 2025.01.19 13:33:37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
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대통령실 2025.01.19 12:54: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
‘尹지지자 법원 불법행동’에 칼 빼든 檢·警… “전담팀 구성해 총력대응”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2:16:44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발상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법관 신변보호 최선”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57:17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19일 이 대행은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채증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점검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지금 이번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
尹측 "생방송 계엄 더 나올 증거있나"…'증거인멸 우려' 尹 구속 반발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45:37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들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11월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
공수처, 오후 2시 尹 출석 통보… 수사관 신변보호도 검토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40:50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에 바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납득하지 못하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이나 구제 절
“다 죽여버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처벌은 어떻게?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34:4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일부는 내부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
[속보] 대통령실 "어려운 상황 공직자 역할 다 해야…외교·민생 관리 뒷받침"

대통령실 2025.01.19 10:20:26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수사전담팀 꾸린 경찰… 가담자·방조자 끝까지 쫓는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9:47

경찰이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청은 “어제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
“잘 도와달라”며 임명했는데…尹, 오동운에 구속당했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4:02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오 공수처장 임명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 "尹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0:04:4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출석 거부·체포 저항 안 먹히네" 尹, 결국 구속 못 피했다…남은 수단은?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9:52:15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
尹 변호인단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엉터리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9:40:38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
구치소 출발부터 구속까지… 尹 인생서 가장 길었을 13시간 30분[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7:20:00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달 18일 오후 1시 2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며 하루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 50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을 때까지 13시간 30분의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다. 이달 18일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뒤집고 재판부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