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 충실의무' 밀어붙이자…국힘 "경영권 침해"

대통령실 2024.11.05 18:04:00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원전 '계속운전' 최대 20년으로

대통령실 2024.11.05 17:43:38

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2·22면, 본지 11월 5일자 10면 참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尹 "국민 궁금증 모두 해소"…김여사 논란·明녹취 '사과' 가닥

대통령실 2024.11.05 17:30:08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지지율 추락이라는 안팎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함께 쇄신 의지를 피력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들을 해소해야 남은 임기 절반 동안 4대 개혁의 추진력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한 상황에서 여당 내 계파 간 갈등에도 윤 대통령의 회견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총리 "좌고우면 않고 성과 창출에 매진"

대통령실 2024.11.05 17:05:28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교육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도래한다고 환기하며 “오직 국민만 바
대통령실 "美 대선 결과 어떻든 준비돼 있다"

대통령실 2024.11.05 11:40:21

대통령실이 5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고 우리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전쟁 자체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尹, 김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직접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11.04 22:09:0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11.04 21:56:41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이달 중하순 이후 대국민 소통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여권 내부의 쇄신 요구가 들끓으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김 여사
尹, 金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11.04 21:40:5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韓 "尹, 대국민 사과해야…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

대통령실 2024.11.04 20:39:45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폭로 사태 이후 긴 침묵을 이어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 대표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전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강도 높은 쇄신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인 이달 중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화 녹음 폭로
尹 "내년 예산, 민생지원·4대 개혁에 중점"

대통령실 2024.11.04 17:52:0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지원,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尹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대통령실 2024.11.04 17:41:02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84% "金여사, 역할 수행 잘못"…74% "尹, 잘한 일 없다"

대통령실 2024.11.04 13:51:1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잘한 일이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최대 악재로 지목됐다. 4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 74%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잘한 일로는 '외교 활동·외교 정책&apos
尹 "4대개혁은 국가생존 달린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대통령실 2024.11.04 10:21:3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속보] 예산안 시정연설, 총리가 대독 '11년 만'…尹 "출범 2년반, 맘 편한 날 없어"

대통령실 2024.11.04 10:16:03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총리가 대독 '11년 만'…"출범 2년반, 맘 편한 날 없어"
尹 "민생회복 국민기대 못미쳐…러북 공조 철저대응"

대통령실 2024.11.04 10:15:2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