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임명‘ 함구하는 韓…상법 거부권, 재탄핵 빌미되나

대통령실 2025.03.31 17:32:4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통보한 데드라인 하루 전인 31일에도 함구했고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

대통령실 2025.03.31 17:15:08

“(마은혁 후보자가)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
이재명 "尹복귀 프로젝트 진행중…유혈사태 어떻게 감당"

대통령실 2025.03.31 14:2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
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대통령실 2025.03.31 06:05:00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속보] 韓대행 “이재민 일상 회복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5.03.29 11:43: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 난방에 각별히 신경
'이재명 무죄'에 칼끝 文에 돌린 검찰…민주당 "자중자애하라"

대통령실 2025.03.29 11:39:06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지난달 일정을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
與, 신형헬기 미도입 민주당 탓이라는데…尹정부 출범부터 '불안'

대통령실 2025.03.29 11:18:59

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
한덕수, 안동 산불현장 찾아 "과감한 재정지원, 당정·국회와 협의"

대통령실 2025.03.28 17:28: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을 찾아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21일 시작된 경상지역 산불에 대해 “피해가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며 “산림 정책에서 시작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대피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재정 지원
대통령실, '국가 AI안보협의회' 발족…"AI위협 체계적 대응"

대통령실 2025.03.28 16:31:56

대통령실이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 AI안보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AI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왕 차장은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 오용과
李, 안보도 우클릭…'서해수호의날' 첫 참석

대통령실 2025.03.28 15:23:31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우클릭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은 건 2022년 8월 당 대표직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
한덕수 "北, 지구상 가장 퇴행적 정권…도발에 압도적 대응"

대통령실 2025.03.28 10:44: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
한덕수, 내주 이재용 등 4대그룹 총수 회동 조율…美관세전쟁 논의

대통령실 2025.03.28 09:16: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들과 만나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미국발 관세전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의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내달 2일(현지 시간)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
한 대행, 의대생 향해 "주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 서한

대통령실 2025.03.28 00:00: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을 향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여러분을
'상법 우려' 경청한 한덕수 "안정적 경영 돕겠다"

대통령실 2025.03.27 17:4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대통령실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