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보다 빨라진 이재명 항소심…민주당, 12년만에 '천막당사' 총력전

대통령실 2025.03.25 07:1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소리를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국민통합 외치며 돌아온 한덕수…"극단 사회엔 불행만"

대통령실 2025.03.25 06: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
한덕수, 긴급 NSC 열고 안보태세 점검…"안정 공급망 확보"

대통령실 2025.03.24 21: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첫날인 24일 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빈틈 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이날 저녁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NSC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한덕수, 의성 산불 현장 점검 "진화인력 안전조치 만전"

대통령실 2025.03.24 18:10: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 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조
법조계 "尹 심판과 별개…만장일치 위한 진통일수도"

대통령실 2025.03.24 17:51:10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尹선고 늦어지자…이재명,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

대통령실 2025.03.24 17:49:36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청을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 2025.03.24 17:49:2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대통령실 2025.03.24 17:44:2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韓 기업들, 달러 안풀어요"…한덕수 총리 복귀 이슈 압도한 상호관세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3.24 16:06:19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동참하며 전거래일 대비 5원 상승한 1467.7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환율 변동성을 소폭 키우긴 했지만, 큰 틀의 흐름을 바꿀만한 재료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날 환율은 0.3원 오른 146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줄곧 상승하던 환율은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1467.1원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환율은 1469.1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1470원대를 위협했지만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대통령실 "산불 소재 음모론에 강력 유감…법적조치 검토"

대통령실 2025.03.24 15:53:22

대통령실이 24일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뜻한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는
韓 "극단은 불행뿐, 초당적 협치 필요"…통상·산불부터 챙겼다

대통령실 2025.03.24 15:06: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에 가까웠다.
한덕수 복귀 일성은 '극단 정치 극복'…"통상전쟁 대응에 온 역량"

대통령실 2025.03.24 11:59: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복귀 일성으로 정치권에 협치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내리신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된 지난 88일 동안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시급해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심을 거듭했다며 극단화된 진영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尹측 내란 혐의 부인…4월 14일 정식 재판 본격화

대통령실 2025.03.24 11:58:5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위법수집 증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14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돌아온 한덕수 "여야, 정말 달라져야…저부터 그리 하겠다" [전문]

대통령실 2025.03.24 11:44:5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
[속보] 한덕수 "국민은 좌우편향 원치않아…정부·여야 달라져야"

대통령실 2025.03.24 1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