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땐 통신 차단되나요?” 이통사에 물었더니…대답은 “거의 불가능”

대통령실 2024.12.06 03:00:0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이동통신·인터넷 등 현대 통신망의 영향력이 재조명됐다. 이번 계엄은 1979년 계엄령 때와 달리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 해제까지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즉각 전달됐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상황, 군경의 이동 경로, 군용헬기 등을 촬영해 포털과 메신저에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국
美 "尹 탄핵절차 한국 헌법 따라 다뤄질 걸로 예상…법치 지지"

대통령실 2024.12.06 02:55:56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사우디 왕자 방한 무산·원화 환전 거부…비상계엄 '후폭풍'

대통령실 2024.12.05 22:12:34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여행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각국의 한국 여행 주의보 발령이 확산되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외무부는 4일(현지 시간)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도 "평화 시위도
선관위 진입한 계엄군…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판단 위해"

대통령실 2024.12.05 21:30:19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진입 이유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이준석 “尹, 이상한 사람…계엄 이유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없다”

대통령실 2024.12.05 20:25:2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욱’하는 마음에 내린 즉흥적 결정. 이상한 사람을 ‘왜 이랬을까?’ 분석하면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일 이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나중에 위헌 소지로 시비가 걸릴 것, 국회 해제요구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 금방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왜 했을까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지하철에 보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왜 저럴까’ 심각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나. ‘술 좀
"안정적 군 운영 필요"…尹, '비상계엄 사령관' 박안수 사의 반려

대통령실 2024.12.05 19:43:15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전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군 지휘부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10·26 사태' 때도 관보 게재…"尹 계엄 후 절차에 심각한 하자"

대통령실 2024.12.05 17:35:18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에 따른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 시 이유와 종류, 시행 지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둘 다 관보에 싣지 않고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 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천하람 “‘위헌 계엄’ 국정조사로 규명…與 탄핵 표결도 설득”

대통령실 2024.12.05 17:19:30

오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찬성하도록)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위헌·위법 계엄사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며 “원내 모든 정당에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계엄 포고령은 누구에 의해 어
사과 없는 尹의 침묵…'계엄 정당성' 고수?

대통령실 2024.12.05 17:00:24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입을 꾹 다물고 있다.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5일 별도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이번 주말까지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5~
윤대통령 '내란' 고소·고발사건, 검찰·공수처 배당

대통령실 2024.12.05 13:07:55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직접 수
이준석 “‘탈당 호소인’ 한동훈, ‘전두환 후임 노태우’ 기대하나”

대통령실 2024.12.05 11:21:2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하지만 탈당을 요구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독대 호소인’에서 ‘탈당 호소인’으로 바뀌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고 싶어하는 ‘차별화’가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민심이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그냥 당에서 제명하면 된다”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부결시 상설특검·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실 2024.12.05 10:53:45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대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다수 국무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독단적인 결행으로 계엄을 선포해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난장판이 됐다”며 “누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누가 어떤 실행 행위를 담당했는지 신속한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연이틀 외부일정 멈춘 尹…오늘 대국민담화 안할듯

대통령실 2024.12.05 10:42:41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에도 공개 일정을 멈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민적 불안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소화한다. 전일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 일정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속보]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대통령실 2024.12.05 10:24:02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한동훈 "계엄이 경고일 수 없어"…'당게' 논란도 묻혀

대통령실 2024.12.05 10:06: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라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일 뿐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묻자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