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검찰로부터 박안수 등 피의자신문조서 전달받아"

대통령실 2025.01.17 10:31:16

[속보] 공수처 "검찰로부터 박안수 등 피의자신문조서 전달받아"
尹,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5.01.17 09:34:4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지난
崔대행 "다음주 여객기 사고피해자 지원단 가동…항공안전 혁신안 마련"

대통령실 2025.01.17 09:16: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다음 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원단을 통해 중대본에서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midd
尹측 "비상계엄 배경엔…차기 대통령 꿈꾸는 이재명 대표 있어"

대통령실 2025.01.17 08:10:08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62쪽 분량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비롯됐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이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임되면서 문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尹 호위무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오늘 소환…'강경파' 수사 집중

대통령실 2025.01.17 07:41:55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이미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체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에는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
尹, 오늘 조사는 나갈까…공수처, "10시까지 출석하라" 구속영장 청구 임박

대통령실 2025.01.17 06:36:02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공수처 수사 탄력

대통령실 2025.01.16 23:26:4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경호구역 지정땐 권한 충돌…경호처는 구치소 외부까지만

대통령실 2025.01.16 17:51:45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 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를 경호하고 있다.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한다. 경호관들은 내부 담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로 ‘체포 경호’를 하는 중이다. 경호처 관
尹 체포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대통령실 2025.01.16 17:48:08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기존 5회에서 3회 더 열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5·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속보] 헌재 "2월 6·11·13일 오전 10시부터 尹 변론 진행"

대통령실 2025.01.16 17:20:32

[속보] 헌재 "2월 6·10·13일 오전 10시부터 尹 변론 진행"
[속보] 헌재 "김용현 2월 6일 오후 2시 증인 심문"

대통령실 2025.01.16 17:18:44

[속보] 헌재 "김용현 2월 6일 오후 2시 증인 심문"
[속보] 헌재 "尹측 여인형 증인 채택"

대통령실 2025.01.16 17:12:33

[속보] 헌재 "尹측 여인형 증인 채택"
국회 "명백한 위헌 계엄"…尹측은 '부정선거'만 1시간 주장

대통령실 2025.01.16 17:08:37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 기일을 지정한 배경에는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자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해야할 증거와 자료가 방대해 주 2회씩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월 13일까지 주 2회씩 변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당시에도 2~3회의 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고, 증인 신문과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탄핵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추가 기일
[속보] 헌재 "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01.16 17:07:48

[속보] 헌재 "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속보]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01.16 17:05:36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