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尹 내란혐의' 증거 조각 맞추기…이상민 자택·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18 17:47:1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검경이 윤 대통령 등 계엄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의심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실체 드러나…교육개혁 이어져야"

대통령실 2025.02.18 17:45:12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8~
崔대행, 체코 산업장관 만나 "두코바니 원전 등 경제협력 지속"

대통령실 2025.02.18 17:19:26

내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출 본계약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체코 고위 관료를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루카슈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전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전 건설
비상 걸린 수출…무역금융 366조 지원·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대통령실 2025.02.18 16:53:35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수출 실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관세 전쟁 피해 기업에 법률 자문과 보험료 할인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관세 전쟁의 파고를 피해 해외 공급망을 조절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본지 2월 14일자 1·3면 참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대통령실 2025.02.18 16:37:39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대통령실 2025.02.18 14:08: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대통령실 2025.02.18 10:49:35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
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대통령실 2025.02.18 10:3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속보]崔대행 "통상총력전 펼칠때…'360조+α' 무역금융 등 수출대책 발표"

대통령실 2025.02.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미국 행정부는 다음
김경수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탄핵연대' 함께해야"

대통령실 2025.02.18 10:20:34

야당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준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apos
오늘 尹탄핵 9차 변론기일…추가증거·입장 정리 2시간 부여

대통령실 2025.02.18 05:30:00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각 2시간씩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입장을 듣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 주장과 입증 정리하기 위해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각각 양 측에 2시간 씩을 부여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
대통령실, 굿판설·尹 딥페이크 유포한 유튜버들 고발

대통령실 2025.02.17 17:59:07

대통령실이 17일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윤석열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가공·배포한 두 명의 유뷰브 채널 운영자를 각각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 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
'尹부부 공천개입' 중앙지검서 수사…민주당 "수사 지연 꼼수, 특검이 정답"

대통령실 2025.02.17 17:31:27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넘겨 받은 것은 김 여사와 주요 정치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尹부부 '명태균 게이트' 피의자 신분으로…중앙지검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2.17 15:11:10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 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실체를 신속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밖에 △공직선거나 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