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배제 국정협에 유감 표명…"불법시위, 관용없다"

대통령실 2025.03.11 10:3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정치권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건부로 동결 조치한 것에 대해선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에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이 참여한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속보] 헌재 13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대통령실 2025.03.11 10:21:57

[속보] 헌재 13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野 부산 대표 정치인 최인호 "한동훈 탈당하라"

대통령실 2025.03.11 09:11:25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탈당 권유 메시지를 냈다. 부산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인 최 전 의원이 총선 이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부산을 방문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전략을 비판하자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며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머리 숙여봤자 말짱 도루묵 신세를 면치 못한다”며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라고 목
[속보] 尹 파면해야 55.6% vs 직무 복귀시켜야 43.0%

대통령실 2025.03.11 08:49:1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기각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이 55.6%로 '탄핵 기각' 43.0%보다 12.6%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3주차 조사 대비 탄핵 인용은 3.6%포인트 증가했고 기각은 2.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83.0%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61.2%), 대전·충청·세종(53.9%), 서울(50.5%) 등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안할듯

대통령실 2025.03.11 06:1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尹석방 "악재만은 아니다"…조기대선 셈법 분주해진 이재명

대통령실 2025.03.11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헌재 압박하는 '변론 재개' 요구…탄핵선고 중대 변수로

대통령실 2025.03.10 17:45:3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움직임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변론 재개 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졸속 심리’라는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심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대통령실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민주 "尹석방 악재만은 아냐…李 지지층 결집 호재"

대통령실 2025.03.10 17:29:1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조국 "심우정 검찰총장, 尹 수하 재확인"

대통령실 2025.03.10 16:35: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대통령실 2025.03.10 11:3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
최상목 "美측에 관세 오해 설명…조선·에너지 윈윈방향 협의"

대통령실 2025.03.10 11:15: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우리나라를 관세폭탄 사정권에 넣으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조선 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
박찬대 "尹파면 근거 차고 넘쳐…헌재 신속 결정해야"

대통령실 2025.03.10 09:51: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쏘아붙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요청한다”며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 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대통령실 2025.03.10 09:11:51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대통령실 2025.03.10 09:08:47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