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불허' 尹측 "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대통령실 2025.01.25 21:59:59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일요일 기소 방침

대통령실 2025.01.25 20:59:3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번째 불허했다. 검찰은 주말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만
尹구속연장 불허 공방…野 "궤변 집대성" VS 與 "석방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9:58:4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모든 궤변을 집대성한 주장"이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
尹측 "헌법재판소는 최대난타기관"…'대통령 인권' 연일 강조

대통령실 2025.01.25 18:13:23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혼란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정해 대통령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尹측 "공수처 수사가 내란…검찰, 입장 정리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7:52:52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이) 내란이고 폭동”이라며 “이 같은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체포하고 관저에 침입했다"며 “내란죄의 기본은 권력 찬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데 대해 "불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 기간 연장
[속보]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될 것으로 확신”

대통령실 2025.01.25 17:00:18
尹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가 내란행위…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6:46:54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즉각 풀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속보] 尹측 "모든 것이 조기 대선 위한 것…완벽한 내란죄"

대통령실 2025.01.25 16:43:24
[속보] 尹측 "검찰, 즉각 대통령 석방하고 공수처 수사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6:40:21
[속보] 尹측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 아니라 '난타기관'" 비판

대통령실 2025.01.25 16:40:12

[속보] 尹측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 아니라 '난타기관'" 비판
경호차장 측 "구속영장 재신청, 별건수사 따른 위법…검찰 기각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4:17:50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홍준표 “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검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0:12:58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내달 6일부턴 하루종일 심리…尹 헌재 출석 이어가나

대통령실 2025.01.25 09:00:00

2월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된다. 앞선 기일과 같이 매주 2회 기일이 열리며 각 기일은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시간 이상 심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3, 4차 기일에 모두 참석한 만큼 최종 선고까지 헌재에 모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5차 탄핵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6, 11,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대통령실 2025.01.25 04:24:19

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
검찰, 尹 주말 내 기소 전망 …'공수처 사건 받으면 檢 추가 수사 어려워'

대통령실 2025.01.25 01:01:49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고 결국 며칠 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