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주권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계엄…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

대통령실 2025.01.16 06:56:28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공개한 육필 원고에는 윤 대통령이 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면서도 동시에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배경이었다고 강변했다. ◇“방송으
'尹 체포 과정' 생중계 법적 문제 될까…"관저 산책 등 모습만으로는 어려워"

대통령실 2025.01.16 06:47:29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방송·사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헌정 사상 최초였지만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체포 전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 안을 거니는 모습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엔 한 여성이 관저 안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
尹, 헌재에 16일 변론 연기 신청…”출석하려 했으나 체포”

대통령실 2025.01.16 06:07:0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윤 대
헌재 '8인 재판관' 오늘부터 尹 탄핵 심리 본격 돌입

대통령실 2025.01.16 05:30:00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기일인 14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곧바로 기일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이날은 본인 참석 없이도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날 변론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 기일은 이날을 포함해 2월 4일까지 주 2회씩 지정돼 있다. 변론 기일에선 국회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을 진술
尹 '부정선거론'에 팩트체크 나선 선관위 "수용 어렵다"

대통령실 2025.01.16 05: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자, 선관위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주장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 40분 종료… 서울구치소로 호송

대통령실 2025.01.15 22:06:3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 시작 약 10시간 40분 만에 조사를 끝냈다.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15일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압송했다. 이후 오전 11시께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혐의로 조
[속보] 尹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대통령실 2025.01.15 21:52:45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조사 오후 9시 40분에 종료

대통령실 2025.01.15 21:44:59
野 “尹 부정선거 망상 참담…극우 유튜브에 파묻혔다는 증거”

대통령실 2025.01.15 19:48: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
"尹, 3평 독방이냐, 영장기각 석방이냐"…이명박·박근혜도 3평 규모

대통령실 2025.01.15 18:11:0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사 종료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11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를 적법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술은 거부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조사 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구치소 수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교정당국은 경호·경비 강화 방안을 논
[속보] 尹 오후조사 종료…저녁식사 된장찌개 골라

대통령실 2025.01.15 17:59:00
[속보] 공수처 “尹, 식사 후 7시부터 조사 재개”…"밤샘조사까진 어려울 듯"

대통령실 2025.01.15 17:57:39

[속보] 공수처 “尹, 식사 후 7시부터 조사 재개”…"밤샘조사까진 어려울 듯"
[속보] 尹 조사, 이재승→이대환→차정현 검사 투입

대통령실 2025.01.15 17:52:19

[속보] 尹 조사, 이재승→이대환→차정현 검사 투입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해"

대통령실 2025.01.15 17:49:2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올렸는데 총 6780자, 200자 원고지 34매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됐고 국방부 장관과
공수처 "尹 6시간째 진술 거부권 행사"…밤샘 조사는 없을 듯

대통령실 2025.01.15 17:48:1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사할 때는 ‘대통령님’으로,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녁식사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