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여론전 속도'…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대통령실 2025.03.10 08:45:0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
與 헌재 압박에 野 검찰 탄핵 시사…지지층 결집부터 나섰다

대통령실 2025.03.09 20:09:53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여야 긴장감은 9일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한편 석방 조치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여론전에 착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 선고’와 관련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
尹 헌법학자들 동원해 '각하' 압박…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대통령실 2025.03.09 20:08:42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결정문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총공세를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
檢, 위헌 부담에 항고 포기…수사권 논란 탓 공소기각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3.09 17:53:35

법원이 7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격렬히 충돌한 끝에 27시간 만에 윤 대통령을 최종 석방했다. 대검 수뇌부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은 것은 ‘위헌 논란’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까지 거론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공소 유지에도 변수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
“중도층 자극할라” 尹 일단 정중동…변호인단은 “野 내란몰이”

대통령실 2025.03.09 17:49:17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복귀로 탄핵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 규합의 구심점에 설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를 통해 전해지는 대통령의 행보나 언급에도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전망에 선을 그었다. 실제 석방 후 관저에서 첫날 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9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대국민 담화 등 공식적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날 대통령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 아들 결혼식 참석하는게 맞나"…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무슨일이

대통령실 2025.03.09 16:43: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조차 불참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대토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장남이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재판관 아들 결혼식 일정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이미 일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헌재에서 중대사건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사퇴 않을 시 탄핵 추진

대통령실 2025.03.09 16:18:41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즉시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의 공수처 공동 고발하는 한편 즉각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만약 사퇴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촉
수학도 아닌 산수 논쟁…이재명 "검찰이 초보적 산수도 못해 의도적 기획"

대통령실 2025.03.09 16:0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전날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고,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자 재차 맞받아친 셈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수학
또 탄핵카드 꺼낸 민주당…"검찰총장 즉시 고발, 사퇴 안하면 탄핵 등 모든 조치"

대통령실 2025.03.09 12:10: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어진 규탄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이재명 '산수' 발언 맞받아친 尹측…"아무리 산수잘해도 내란죄 안만들어져"

대통령실 2025.03.09 12:00:1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맞받아 쳤다. 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공수처, 국수본,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
"탄핵심판 다시" "기상천외 발상"…尹석방에 여야 '난타전'

대통령실 2025.03.09 11:43:36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즉시해체법을 발의하겠다며,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힘이 검찰과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 듀프로세스(Due process)가 헌정질
민주당 "尹석방이 탄핵기각이냐…與 경거망동하지 말라"

대통령실 2025.03.09 10:46:19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맹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
이번 주에 나오나 했는데…'尹 석방' 변수 헌재 선고일 늦춰질까

대통령실 2025.03.09 09:01:47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생긴 가운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좀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혹시 큰 일 날라…경찰,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 추진

대통령실 2025.03.09 07:56:00

이르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 등의 폐쇄를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고 결과가 어느 쪽이든 흥분한 시민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휘발유와 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본사 쪽으로
관저복귀 尹 행보는…헌재 선고 대비가 우선 '절제된 행보' 나설듯

대통령실 2025.03.09 07:35:30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외부 활동 보다는 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며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