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문형배 소통…헌재 공정성 의문"

대통령실 2025.01.29 14:42:13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상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도한 탄핵 사건으로 △최재해 감사원
崔대행, 에어부산 화재에 "철저한 수습·원인 조사" 지시

대통령실 2025.01.29 11:19: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철저한 원인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서라고 29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 되었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
이재명 "새 아침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의 눈빛에서 나와"

대통령실 2025.01.29 10:40: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문득 떠올렸다. 새로운 아침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의 눈빛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尹 탄핵심판 설 끝나면 '속도전'

대통령실 2025.01.29 10:29:56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가 끝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속도를 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3월 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한다. 헌재는 현재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애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 서면증거
나라걱정·김건희 건강 우려한 尹…민주당"뻔뻔하다"

대통령실 2025.01.28 21:08:47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접견에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내란을 일으켜놓고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다"고 28일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설 밥상에 시름만 더하는 내란범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며 "제
한 달 늦은 국가바이오위, 바이오GPU3000개로 총력전

대통령실 2025.01.28 18:00:00

국내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예고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했다. 계엄과 탄핵 등 불확실한 정국 상황 탓에 출범이 한 달여 미뤄졌지만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AI위원회와 함께 핵심 전략사업을 수행할 전략기술위원회로 위상을 갖고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계몽령''요원' 이어 헌재 편향 부각…주진우"한계 넘었다"

대통령실 2025.01.28 17:45:3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재판관의 편향성을 부각하며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측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칭하고 국회의 요원을 겨냥한 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 자체도 흔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리가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quot
황교안 ‘부정선거 공모전’개최…“직접 심사해달라”

대통령실 2025.01.28 16:42:41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8일 부정선거 공모전 개최를 알리며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황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일찍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주장해온 여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공모전 심사 참여를 독려했다. 황 전 대표가 총괄 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주최·주관한 해당 공모전은 ‘부정선거’를 주제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김건희 여사 건강 염려' 尹메시지…국힘은 설 이후 尹면회

대통령실 2025.01.28 16:11:33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명절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차원의 접견보다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 차원의 면회에 대해선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
이재명 ‘민주주의 9부능선’ 발언에 국힘 "법의 심판 9부능선”

대통령실 2025.01.28 15:4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자, 국민의힘은 “지금은 피고인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쏘아붙였다. 설을 하루 앞둔 28일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잠룡' 포털 검색량 1위 김문수…이대로 벚꽃대선가나

대통령실 2025.01.28 15:29:0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상황에서 잠룡으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휴기간 내내 포털 검색량 1위를 차지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 이후 국회에서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아 극우를 비롯한 보수층 신뢰를 받으며 차기 대선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일일 최대 검색량 100 기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4일부터 27일까지 대권 후보들의 포털 검색량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며 평균 검색량 지수도 55에 달했다. 그 뒤를 이
석동현 만난 尹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김 여사 건강 걱정돼”

대통령실 2025.01.28 15:25:5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단을 만나 재판에 넘겨진 소감 등을 밝혔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며 “’유혈사태나 인명사고가 있었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내거나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석
국힘 "민주당 지자체, 미래세대 약탈해 50만원 푼다"

대통령실 2025.01.28 14:33:59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YTN앵커 출신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 통과시켜 놓고,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25만원씩 뿌리면 13조 원이 든다.
이재명 “민주주의 9부 능선…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

대통령실 2025.01.28 14:19: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표는 설날을 하루 앞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는 곧 오늘의 불운을 끝내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尹 측 "공수처 불법수사로 시작, 검찰 기소도 위법 행위"

대통령실 2025.01.27 14:44:03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내란 혐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검찰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며 '독수독과' 이론을 근거로 기소의 무효를 주장했다. 독수독과는 위법 수사로 획득한 증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