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대통령실 2025.04.08 17:37: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기소

대통령실 2025.04.08 16:22:26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정의용 기소
'파면 5일째 관저 생활' 尹, 11일 퇴거할 듯…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짐 이동

대통령실 2025.04.08 14:43: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저에서는 8일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짐들이 옮겨지고 있다.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가 주상복합이라는 점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 등을 고려해 경호상황실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을 준비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서초동으로 이사한 후 추후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내에 상황 바뀐다”던 천공, 尹 파면되자 한 말은?

대통령실 2025.04.08 10:32: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의 과거 예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천공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하자 “3개월 안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천공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파면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라를 살리는데 내가 그 자리(대통령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며 “내가 희생해서 국민이 좋다면, 국민을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답했
[속보] 한덕수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지정"

대통령실 2025.04.08 10:30:03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 날짜를 오는 6월 3일로 공식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
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대통령실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속보] 한덕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부장판사 지명

대통령실 2025.04.08 10:00:49
[속보]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단행

대통령실 2025.04.08 09:59:54
[속보] 민주당 "정당정책협의회 열자"…정부에 공식 제안

대통령실 2025.04.08 09:51: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를 향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여당 지위를 상실해 당정협의 조차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훈련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
김민석 "용산 대통령실, 군사 쿠데타 모의 본산·주술적 의혹"

대통령실 2025.04.08 09:09:2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거기(대통령실)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한덕수, 오늘 6월 3일 대선일 공표…두달간의 대선 레이스 개막

대통령실 2025.04.08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 및 공고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차기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라며 당초 6월 3일로 예정된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해선 “소관 부처(교육부)에서 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60일 법정기한을 꽉 채운 뒤 대선을 열기로 한 것은 충분한 후보 검증의 시간과 국민들의 참정권을
檢, '명태균 의혹' 민간인 김건희 소환 조율

대통령실 2025.04.07 21:24:44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간 경호 문제로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라 조사가 수월하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올 1월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국회 질의에 "한덕수,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대통령실 2025.04.07 15:38:24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회 질의에 공식답변했다. 국회는 7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또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

대통령실 2025.04.07 15:32:31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면 조사 제약이 사라진 만큼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