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

대통령실 2024.12.17 05:15:00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韓 권한대행 "상속세 완화 법안 재추진할것"

대통령실 2024.12.16 20:13: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
檢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警 "유감"

대통령실 2024.12.16 17:50:4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열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불협화음이 현실화됐다. 16일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승인은 긴급체포 요건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 사령관 체포에 긴급·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경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만 보이
이재명 "韓혼란은 저가매수 기회…경제는 민주성 토대로 성장"

대통령실 2024.12.16 15:27: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경제는 불안한 (상태지만)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일 것”이라며 “잠시의 혼란을 (오히려) 대한민국의 투자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접견 자리에서 “(한국의) 혼란은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지 온 세계가 알게 될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성장한다고 저는 믿는다”며 “미국
예산 '싹뚝'이후 다시살린 혁신형R&D “다 모았다”

대통령실 2024.12.16 15:21:36

“말로만 들었던 혁신 연구개발(R＆D)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기 힘든 책임연구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건 드물어요.” 정부가 R＆D체질 개선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하면서 혁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R＆D중에서도 혁신 R＆D의 개념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9개 정부부처가 16일부터 사흘 간 세종청사 체육관 일원에서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을 개최한다.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고기나 흉터없는 수술로봇을 비롯해
尹 '문 부수고 들어가라' 증언 특전사령관 구속

대통령실 2024.12.16 14:35:12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중 한 명인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대통령실 2024.12.16 14:05:3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공조본 "尹 소환장 대통령 관저 직접전달 불발"

대통령실 2024.12.16 13:35:53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어 관저에서도 전달을 시도했으나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다만 경찰은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동시 발송한 만큼 전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출석요구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수사의 일환으로 발송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우편 송달로 법적 절차를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더니…尹 대통령, 검찰 출석 통보 '불응' 왜?

대통령실 2024.12.16 11:05:1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
이재명 "국민의힘, 尹 광적행위 옹호…더 큰 내란이 진행 중"

대통령실 2024.12.16 10:55: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적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걸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왕이 되고자 했다”며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다행히 저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
[속보] 공조본, 용산 대통령실 도착… 尹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

대통령실 2024.12.16 10:55: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4명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한 뒤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30분째 대기 중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
尹 검찰 소환 불응에 2차 소환 통보…檢, 체포 카드도 '만지작'

대통령실 2024.12.15 21:04: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상계엄 수사에 본격 돌입한 후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도 빨라지면서 약 1주일 만에 윤 대통령 소환 통보에까지 이른 셈이다. 이날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사실도 새로 공개하는 등 비상계엄 실체가 더욱 구체
尹, 검찰 소환 거부…16일 檢 2차 소환 통보

대통령실 2024.12.15 18:17: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16일에도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연이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 검찰도 강제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고 이르면 1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
이재명 "AI·지역화폐 예산 확대…尹 파면 절차 신속하게"

대통령실 2024.12.15 17:49:4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바로 민생 예산 확보를 내걸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한 권한대행의 중립적 태도를 요구하면서 김건희·내란 특검 시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와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며 경제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 의장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한 대행 "국회와 긴밀히 소통"

대통령실 2024.12.15 17:37: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정 안정을 위한 조속한 수습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중심에 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