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
석방 길 열린 尹…檢, 석방지휘 여부 밤샘 검토

대통령실 2025.03.08 08:27: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다"… 尹 구속 취소 소식에 한남동 뒤덮은 태극기 [르포]

대통령실 2025.03.07 20:08:42

7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를 하다 하나 둘 한남동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퇴근시간이 지나자 더욱 빠른 속도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집회 초반 100여 명에 불과했던 지지자들은 순식간에 오후 8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 까지 불어났다. 현장 분위기는
정진석, 尹 마중하려 구치소 앞 대기…분주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5.03.07 18:50:53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정이 나오면 바로 한남동 관저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 실장은 관저에 함께 들
공수처 과욕 尹 구속 취소 불렀나

대통령실 2025.03.07 17:4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가 궁지에 몰렸다.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기각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날 윤
尹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정국 요동

대통령실 2025.03.07 17:40: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
"탄핵 재판과는 별개 문제"라지만…'부담 더 커지는 헌재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9:4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국론 분열이 격화되면서 헌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평의를 열었다. 통상 금요일에 종합 평의를 진행하는데 중대한 사안을 우선 심리하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
법원 “檢, 구속 기간 만료 상태서 공소 제기…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의문”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8:2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점이다. 담당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과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 유지보다는 절차의 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즉각 석방" vs "법원 규탄"… 尹 구속취소에 한남동 다시 혼란 [르포]

대통령실 2025.03.07 17:08:06

“불법 구속 법원도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내란 공범 중앙지법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몰려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점차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마다 손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무효 계엄합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저 앞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은 구름떼같이 관저 앞으로 몰려
“정치적 불확실성 커졌다”…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외신 긴급 보도

대통령실 2025.03.07 16:52:41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 7일 AP통신은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설명, 향후 전망 보도도 이어졌다. CNN은 &
'홈플 사태'에 원화 가치도 고전…尹 구속취소 이후가 관건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3.07 16:04:49

원화 가치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슈와 중견 건설사 파산 등 각종 신용 이벤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질 경우 추가 약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446.8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5.40원 오른 1447.8원에 개장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오후 2시 이후에도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장중 고점은 1448.3원으로 전일 종가나 이날 개장가
尹 구속 취소에 긴급대책회의 민주당 "檢즉시 항고해야"

대통령실 2025.03.07 15:47:47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구속 취소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尹구속취소에 박지원 "하늘이 무너져"

대통령실 2025.03.07 15:20:3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하늘이 무저진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
[속보]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대통령실 2025.03.07 15:18:44

[속보]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尹구속취소에 친윤 "격하게 감사"…박지원 "하늘 무너져"

대통령실 2025.03.07 15:12:21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