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심리마다 '직무 위반' 따졌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

대통령실 2024.12.14 18:44:2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헌재의 심리에서 최대 쟁점은 계엄의 위헌 여부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 권력 남용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18시 15분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에 따라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번호 부여…신속·공정 재판하겠다"

대통령실 2024.12.14 18:29:37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번호 부여…신속·공정 재판하겠다"
[속보]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18:21:06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quot
'국힘 해체' 외치던 시민들 일제히 환호성…"찬성 생각보다 적어" 아쉬움도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18:11:57

“총투표수 300…찬성 204표!” 14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힘 국민의힘 당사 앞. 초조함 반, 분노 반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를 연신 외치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결과가 곧 발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애타는 침묵은 찬성 204표가 나오며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곧바로 환희로 바뀌었다. “제발 제발”이라고 혼잣말로 되뇌이며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은 환호의 함성을 터뜨리며 옆에 있는 가족과 얼싸안고 “우리가 해냈다”며 눈물을 훔치는가 하면, 애국가를 부
[속보] 尹, 탄핵안 가결 뒤 첫 입장…"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위해 최선"

대통령실 2024.12.14 18:10:59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정상외교 사실상 '스톱'…방산·원전 수출 제동 우려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17:30:00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내 방산·원전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조 단위의 대규모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 대 정부(G2G) 간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정상 외교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진행되던 수출 건에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안으로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방산 업계에 따르면 연내 타결이 예상됐던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건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파베
[속보] 대통령 경호처, '권한대행' 韓총리 전담 경호대 편성

대통령실 2024.12.14 17:09:30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며, 한 총리의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가204·부85 '가결'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17:07:38
제20대 대통령 윤석열…탄핵소추 '가결'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17:04:46
모든 권한행사 불가…경호·의전은 유지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17:02:25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부터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장 180일 동안 국정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번 결정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저녁 중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
국정 '마이웨이' 고집하다 비상계엄…949일만에 '식물 대통령'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17:00:56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공정과 상식 회복’이란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반복된 ‘수직적 당정 관계’ ‘김건희 여사 감싸기’ 등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올 수 없는 민심을 강을 건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건 한편의 정치 드라마였다.
[속보] '尹 탄핵안' 300명 전원 투표…투표함 연다

대통령실 2024.12.14 16:54:22
[속보] 탄핵 표결 성원인원 충족…본회의 개막

대통령실 2024.12.14 16:09:54

국민의힘 의원들, 오후 4시경 본회의장 입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성원인원 충족.
"탄핵안 가결하라"…언론인 4000명 시국선언

대통령실 2024.12.14 15:55:48

언론 단체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14개 현업 언론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297개 언론사와 언론 단체에 속한 언론인 41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 단체는 언론 자유를 제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을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
尹 향하는 수사…국방장관·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 확보

대통령실 2024.12.14 14:00:00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는 수사 기관이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검찰은 군 인사들에 대한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의 구속에 나선 경찰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