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금 51일만에 '구속 취소'…국힘 "환영"·민주 '긴급 회의'

대통령실 2025.03.07 15:11:37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구금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조치된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긴급 회동을 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尹구속취소에 한동훈 "법은 만인 앞에 평등"

대통령실 2025.03.07 14:59: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
이재명, '尹 구속 취소'에 "의견 수렴 뒤 입장 내겠다"

대통령실 2025.03.07 14:5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마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속보] 대통령실, 尹 구속취소에 "공수처 불법수사 바로 잡혀…직무복귀 기대"

대통령실 2025.03.07 14:50:52

대통령실이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與, 尹 구속 취소에 "법치 살아있음을 확인…현명한 결정 환영"

대통령실 2025.03.07 14:40:32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대통령실 2025.03.07 14:38:09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2시 20분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한편 오후 3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구속 취소'에 긴급 수석회의 소집

대통령실 2025.03.07 14:28:05

(끝)[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구속 취소'에 긴급 수석회의 소집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대통령실 2025.03.07 14:24:40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구속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여지 해소해야"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대통령실 2025.03.07 13:59:48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신원식, 美안보보좌관 만나 "통상문제, 생산적 협의해야"

대통령실 2025.03.07 09:35:03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 실장은 관세 폭탄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입장을 전하며 생산적 소통을 당부했다. 신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왈츠 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 안보실장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 공조하기로 뜻
"헌재 탄핵 인용할 것" 62%…이재명 29%·김문수 10% 지지율

대통령실 2025.03.07 09:07:2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포인트 늘었고,
대통령실 아닌 교육부 손들어준 최상목…"주무부처 존중해야"

대통령실 2025.03.07 06:05:00

정부가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를 향해 3058명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선거가 오고 있다"…與·野 '주거니 받거니' 감세

대통령실 2025.03.07 06:0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이달內 의대생 미복귀땐 5058명 선발"…정부, 조건부 수용

대통령실 2025.03.06 22:05:13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학생들이 3월 안에 미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못 박겠다’는 합의를 의대 측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를 놓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7일 발표될 의대 총장들의 건의문에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도 의대 모집은 5058명으로 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대통령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영장심의위 "영장 청구가 타당"

대통령실 2025.03.06 19:15:40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연이어 반려된 데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에 검찰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9명 중 6명이 적정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