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韓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59:4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직접적 해명은 삼가면서도 자신을 겨냥한 친윤(친윤석열)계 공세를 ‘자중지란’으로 몰아세운 발언이다. 한 대표의 지적에도 당무 감사 여부를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에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막판 힘겨루기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14:43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1명을 추가로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 2명·여당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를 두고 기 싸움을 이어왔다. 앞서 퇴임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각각 보수·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만큼, 후임으로 누가 오는지에 따라 헌재
국힘 "재정준칙 법제화" 민생경제특위 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14:23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도 열어 민심 잡기에 나선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06: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
검사 탄핵·법개정·장외집회까지…민주 '李방탄'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6:44:35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검사 탄핵, 장외 투쟁을 총동원하며 이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맹폭을 가해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15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6:22:49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해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몰수·추징 및
김동연 만난 이재명…민생 강조하며 '원팀'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5:49:12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중형 선고로 ‘이재명 일극체제'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신 3김’의 일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행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권력과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도 요구해주시길 바란다. 말 안 들으면
민주, 명태균 ‘김진태 공천’ 개입 주장 녹취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5:42:0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21일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서 명 씨는 2022년 4월 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권력도 없고 예지력만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말한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던 한기호 의원을 거론하며 “한기호가 (김진태에게) 얘기하더래. ‘네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
국회 운영위 野,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5:15:30

배준영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오승현 기자 2024.11.21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3:23:25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두 번째)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4.11.21
尹지지율, 8%p 올라 27%…70대·TK 두자릿수 상승 [NBS]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1:36:3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올라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여론이 크게 호전된 결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27%였다. 부정평가는 68%다. 직전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조국, ‘文정부 사드배치’ 수사 의뢰에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1:21:3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인사들을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두고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는 것이 지금 사정기관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54: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때고 이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51:16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진성준 “정부·여당, 쌀값 안정 긴급 회동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44: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부·여당에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