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육성…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단행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아낀 나랏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인체인저 기초·원천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가장 달라진 지점은 ‘글로벌 기술경쟁 본격화에 따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AX·DX)을
내년도 예산 2대 키워드는?… '민생'과 '인공지능(AI)'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
與,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51:43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 30~40대 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협의해 발표하겠
진성준 "尹정부, 계엄 후 알박기 인사…100명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36:33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 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15개 기관에 걸쳐 임명 63명, 공모 중 41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을 주듯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한자리씩 챙겨줄 작정인
與 주진우 "尹 탄핵 각하 가능성 높아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07:1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해 “완전히 사법영역은 아니다. 정치적 영역이 있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되는 임무도 부여돼 있다 보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05: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속보] 與 "고위당정 조속 개최해 추경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9:29:05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추경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의 안전망을 복원할 것”이라며 “여야 국정협의도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략적인 장외 투쟁
김민석, '尹-李동시 제거론' 언급하며 "상황이 수상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9:24: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전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이 동시제거론’을 언급하며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찍하다”고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라며 "갑자
권성동, 2심 선고 앞둔 이재명에 "승복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9:23:5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中 서해 구조물, 유사시 한미연합작전 무력화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7:40:00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조사선 조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유사시 한미해군의 해상기동을 차단하고 한미해군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는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경우 등을 감안했을 때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유사시 중국 칭다오 인근의 항공모함,
'尹 선고'보다 빨라진 이재명 항소심…민주당, 12년만에 '천막당사'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7:1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소리를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정부, 전월세 인상률 10%로 손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7:00:00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단독]“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野, 통상정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2원 체제로 운영하는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전쟁이 격화하자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트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5:30:00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이재명, 산청 산불 희생자 조문…“예방조치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4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한준호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김성회 대변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민홍철·허성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산청 산불로 숨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 대표는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진화요원과 공무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