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익추구·직권남용”…조국혁신당, ‘115페이지’ 탄핵소추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05:00

조국혁신당이 20일 15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김남국, 文 작심비판 “尹정권 탄생 원죄…신선놀음 그만하고 촛불 들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09:27:29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평산 책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책 추천 글을 올리는 것을 거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
[단독] 해군, 사상 첫 크루제 시범운영…인력유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5:24:06

해군이 인력 유출 대응책의 일환으로 사상 첫 크루(crew·조편성)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정과 승조원을 분리 운영해 크루를 △출동 △전투력 복원 △대기 순으로 순환시키는 개념이다. 기존에 없는 전투력 복원 기간이 신설돼 승조원들의 절대적 휴식이 보장되고 인력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제2함대 소속 고속정 6척을 대상으로 크루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
이준석 “尹, 특정 시장 공천 요구”…여야, 파장 예의주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27: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추천에 관여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남미순방에 동행했다가 14일 귀국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을 거론했다 △서울 구청장 후보에 대해 말한 적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재보궐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추천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36:18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두 번의 법안 상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모두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질서 잡히면 자산가치 두 배…증시 4500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3:1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고 시장 질서가 잡히면 두 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역동성이 살아나면 주가지수 4500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과 국내증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일 안한다" 비판 받던 한국 정치인들의 '반전'… 97개 국 중 '최고' 기록 있다는데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5:11:48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전 세계 의회에 속한 정치인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시간) 2015~2017년 국회의원을 지낸 97개국 정치인들의 학력을 조사한 논문을 소개했다. 미국 듀크대 등 6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00만명이 넘는 56개국 중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로는 한국이 1위였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가 비슷하게 3분의 1씩이었다. 한국에 이어 우크라
[단독]개혁신당, ‘명태균 게이트’ 포함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18:57

개혁신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여야가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최근 허은아 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논의에 들어갔다. 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 조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중재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韓, 가상자산 과세 강행 野에 "이러지 말자"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00: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
이준석 “대통령실, 나 팔아 변명? 양두구육 넘어 인면수심”

국회·정당·정책 2024.10.31 13:38:1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 “바로 니들(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명 씨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
한동훈, 추경호 보란 듯 "당 대표가 당무 통할…특감 진행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0.24 09:33: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로서 말하겠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에 대해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사 행사 참석 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말씀 드린다”며 “당연
'임기 단축 개헌'으로 탄핵 역풍 리스크 피하려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6:00:00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탄핵 추진 대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역풍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모임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09:39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을 두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
‘비명계 죽인다’ 최민희, 사흘 만에 “발언 너무 셌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1:02:41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 받는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썼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언론
李 “배임죄, 검찰권 남용 수단돼…신중한 논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57:48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하는 데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을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