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이래서 계엄 막으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8:35:3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막말' 이재명 '겹악재' 오세훈…민심 식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2 11: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윤석열의 시간’이 무난히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헌재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의식한 듯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정책 번복 논란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썸트렌드에 따르면 온라인상 이 대표의 언급량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이 대표를 향한 세간의 관심은 큰 변동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까지 '909일'…서류 미수령 7회·불출석 6회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3:08: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법원 송달 서류를 7차례 미수령했고 재판에 6차례 불출석했다. 또한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2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기간 800일 동안 이 대표는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4차례 등 여러 차례 재판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3: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m
[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2:1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0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합의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양측은 기존 논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하며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72명 내란죄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6:39: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쿠데타 배후인 이재명과 김어준,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
[속보]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37:35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속보]'마은혁 임명 촉구' 본회의 통과…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49:12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마 재판관 임명 결의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제한"…野, 反시장 정책 쏟아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7:46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
[속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
[단독] 尹 석방되자마자…‘檢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 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6:29:31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담양군수 정철원 당선…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국회·정당·정책 2025.04.02 22:35:00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정 후보가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51.82%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48.17%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조국혁신당 첫 기초단체장이 됐다.
尹 탄핵 선고 하루 앞둔 與…민주당에 "대오각성하고 승복 선언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9:33: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야당에 다시 한 번 ‘승복 메시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시사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이준석,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대담…“대선서 제3지대 진지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03.29 22:39:3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예방해 “대선에서 제3지대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29일 염 전 시장을 예방하고 정국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대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이날 오후 이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염 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협력해야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자제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와 대립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중립적인 새로운 제3지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