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부고] 김재섭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2:25:26

▲강경례씨 별세, 김상훈씨 부인상, 김호영·예린씨 모친상, 김재섭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40분 (02)2258-5940
정원오, 美예측시장 폴리마켓서 당선확률 '56%' 1위

국회·정당·정책 2025.12.28 10:20:57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당선확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폴리마켓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 구청장의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선 확률은 56%로 오 시장(32%)를 24%포인트 앞서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9%)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1%), 전현희 민주당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 당초 폴리마켓은 이달 중순까지 현직인 오 시장의 당선 가능성을
[단독] 정부 속도조절 요구에…與 정년연장안 해 넘길듯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3:34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통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노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체 입법안을 연내에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위 안팎에는 정부 기조에 막혀 입법안 도출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년 연장 입법안 마련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한 관
"획일적 정년연장 한계"…野, 퇴직 후 재고용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6.01.06 09:34:04

국민의힘이 여당이 꺼내든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화' 논의에 맞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대별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직된 법률적 규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통해 유연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 시 그 기준을 사업주·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갑질 재차 사과한 김병기, 보좌진 대화방 공개 '반격'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1:27: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 숙박권과 의전 특혜 등 논란에 “송구하다”면서 과거 함께 일했던 보좌진의 대화방을 공개했다. 관계가 틀어진 보좌진이 악의적 감정을 갖고 언론사에 허위 사실, 왜곡된 정보를 제보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본인의 가족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며 성희롱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한항공
스캔들 융단폭격에 휩싸인 여권…정국 주도권 흔들

국회·정당·정책 2026.01.03 13:05:0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항하던 여권이 연이은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갑질 논란부터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여권발 스캔들이 융단폭격하듯 쏟아졌다. 멈추지 않는 폭로전과 이를 놓칠 새 없는 야권의 공세, 이어질 사정당국의 수사까지 연초 이슈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어두운 그늘로 뒤덮이는 형국이다. ‘보수 경제통’ 이혜훈 깜짝 발탁…'묘수'가 ‘역풍'으로 지난 2024년 4월 제22
與,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기한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5 21:33:57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행사
'64년' 남산 케이블카 주인 바뀌나?…'궤도운송법' 국토위 통과[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0:36:00

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과 함께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한 한국삭도공업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는
국힘에 '살려달라'고 구명 운동?…이혜훈측 "전혀 사실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6.01.04 22:42:34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
과방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12.17 20:25:0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및 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갑질·특혜 의혹'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35: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비위 의혹 제기에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3일 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김병기, 쿠팡 인사 개입 의혹에 "지나친 대관업무 주의줬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0:17:0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이 박대준 쿠팡 대표와 만나 쿠팡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 보좌 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 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쿠팡 측이) 보좌직원 말을 자꾸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길래,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김 원내대표가 국감을 한 달 앞둔 9월 5일 박
[기자의 눈] '답정너' 정년연장, 청년은 들러리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18:00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는 청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자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그런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올해 말을 입법안 마련 목표 시기로 정했던 여당은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에 3가지 정년 연장 안을 제시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음식이 다 차려진 뒤에야 구색 맞추기로 청년을 식탁에 부른 것이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마감 시한을 안고 출범한 청년 TF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같은 근본적 해법은 아예 논의 테이블
한동훈도 李 대통령 '환단고기' 맹폭…"바로 잡기 위해 9시 라이브방송"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01:41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환단고기와 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 운운하면서 위서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