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與, 특검 여지 있다면 상정 미룰 수도…韓, 테이블로 나와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30:3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법 상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도 특검을 하겠다,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에 관해선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25:3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 재판 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
한동훈, 野 장외 집회에 "특정인 처벌 막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18:5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
조국혁신당 “20일 광화문 광장서 尹 탄핵소추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16:55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
박찬대 "한동훈, 민심 운운하더니 길 잃어…특검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32:0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 여사 이슈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한동훈 "李대표 수사검사 '재판 참여' 막아선 안돼…방탄 판 깔아주는 격"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22: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고 ‘퇴정명령’을 내렸다. 심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은 입법농단…반드시 막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17: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8:33: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
‘경찰 집회 대응’ 놓고 충돌…野, ‘특활비 삭감’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7:00:00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진압 문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소관 ‘경찰 특수활동비’를 30억원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이라 지켜봐
끝없이 나오는 명태균 녹취록…민주 "尹 모든 것 압수수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계속해 공개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며 명 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연말까지 성과 낸다는 여야의정협의체… '의대정원' 등 현안마다 지뢰밭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5:30:00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사태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 결정이 의료계 대표성을 반영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의정갈등 후 처음 정부-의료계 마주해” 협의체는 연말까지 주 2회씩 회의를 열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구성…“2기 트럼프 행정부 대비”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21:29

더불어민주당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안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 통상,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가 예상돼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안위서 ‘경찰 집회 관리’ 여야 충돌…예산 심사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11:50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회의 시작부터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강경 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로를 열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도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려는 술
반도체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부 위임…트럼프 2기 출범 전 입법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4:56

여당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해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고동
野도 반도체특별법 '봇물'…"100조 정책금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3:56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김태년·이언주·정진욱 의원안 등 총 3건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