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폐기…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5: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도 또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한해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으로 바꿔 9일 즉각 재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부결시킨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檢, '국회 봉쇄' 경찰청장·전 서울청장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4:49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 지원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
쌍특검법 가결 가까스로 막은 與 "수정안 제안 검토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4:16

국민의힘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에 가까스로 성공한 가운데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야당을 상대로 수정안 제안 검토에 착수했다.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을 두고 여야 간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3:26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권성동 "당론 반대 김상욱에 탈당 권유"…"많은 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을지 불만 표시"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3: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당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며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등 재표결이 진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으나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반대된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말했다
민주 "최소 20조 슈퍼추경 조속히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2:56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편성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총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한다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재정 승수효과, 앞서 4조 100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20조 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
野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 등 22명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1:32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대통령실 증인 전원 불참으로 불발됐다. 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불출석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은 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야당은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또 아니면 말고식 선동?…김태효 차장 "HID-계엄 연결 터무니 없는 비약"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21:2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계엄일 HID 방문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면서도 “1년 7개월 전,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
민주당에 고발당한 윤상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58:32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민주, 쌍특검 부결에 "국민의힘, 망하게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5:20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2표 부족…내란특검법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2:39

국회 관계자들이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결과지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적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배수의 진' 공수처…'야간집행'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24:0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윤 대통령 체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이달 3일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2차 집행에서는 기밀성을 더 높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번 영장 집행도 빈손으로 끝나면 공수처 무용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의 시점과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서 또다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30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 배반표가 8표 필요했지만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이 최대 6표,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4표만 나왔다.
[속보]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25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두 법안은 또 다시 부결되며 모두 폐기 절차를 밟는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 부결…찬성 196 반대 103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45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