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37:4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의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괜찮나"…"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직격탄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29:25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일변도 행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친문' 진영의 대표 인사로 꼽히는 임 전 실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
[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4:26:11

[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4:18:46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속보] 尹 “재판관에게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가”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4:09:2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가지고 확고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한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의 허가를 받은 후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이 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며 “헌법
尹측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3:44:13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의
野 "23일 '서부지법 폭력사태' 현안질의 제안…與가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3:40:03

더불어민주당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본회의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전날(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23일 국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 질서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박형수 원내수석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미 법제
민주, 崔거부권 행사에 “정부 입맛 맞춰 입법 취사선택”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1:24:12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에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를 법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에 대해 “AI 디지털 교과서
진성준 "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적극 검토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47:5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고공 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올랐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인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고 서울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36:54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속보] 일주일만에 3개법안 거부권 행사나선 崔대행…"충정 이해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32: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4~6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5~37번째 거부권이다.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31: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첫 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9:18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경제 거덜내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5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野,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전 국민 지원금 13조 달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49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