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중대 기로…野 "사법살인" 여론전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7:40: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야권에 미칠 연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잇단 기소와 재판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선고 직전까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여명]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데…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7:0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돼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이 대표를 옥좨온 사법 리스크는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김민석, 위증교사 1심 앞두고 "이재명 향한 사법살인"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6:28:0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 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모든 사안에
특활비 필요한 ‘딥페이크 법’ 통과시키고 예산은 싹둑…'두 얼굴'의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1:43: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당의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경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쓰이는 경찰 특활비를 없애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등 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행안위는 야당 단독으로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활비와 함께 경찰국 예산 1억700만 원도
친윤 김은혜, '당게' 논란에 "똑부러진 한동훈 어디갔냐"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0:17:19

친윤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 대표를 향해 “매사 똑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 갔냐”고 24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 당 대표 가족들도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이재명 "불법사채 심각…법정금리 초과대여 강력 제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0:09: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 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 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지속되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균열 커지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1.24 07:00:00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당을 휩쓸면서다. 한 대표가 가족을 향한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사이 당내 분열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던 한 대표는 지난 21일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말 아낀 이재명…사법부 자극 최소화

국회·정당·정책 2024.11.24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3일'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식발언을 아꼈다.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도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떳떳한 사람이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또다시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
與, 작성자 '한동훈' 관련 글 전수조사 "대부분 기사·격려"

국회·정당·정책 2024.11.23 21:37:07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을 전수조사했다. 대부분 기사나 격려성 글로 조사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모두 1068개다. 당 차원의 조사 결과 글쓴이가 한동훈인 게시글은 161개였으며 이 가운데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글로 나타났다. 앞서 한 대표측은 이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다. 이 가운데 250개는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였고
조금씩 다가서는 韓中…기자단 교류 사업 5년 만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3 21:16:47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엿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같은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10개 매체 소속 기자들이 ‘2024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5~29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기자단은 중국 외교부 인사와 면담하고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 내 유력 언론사와 교류한다. 또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을 방문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등을 둘러볼
민주당 네 번째 장외 집회…'특검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1.23 19:08:12

더불어민주당이 또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했지만 연설을 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이달 들어 네 번째 장외 집회다. 민주당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등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는 내용의 이른바 ‘파란 옷 금지령’을 내리는 등 앞선 집회들보다 정당의 색은 빼고 시민사회의 비중을 늘렸다. 위증교사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4.11.23 15:19:04

정부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인사가 참여하며 추도식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 개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한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
야권 덮친 ‘더블 사법 리스크’…이재명·조국 정치생명 기로

국회·정당·정책 2024.11.23 08:30:00

야권 ‘투톱’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말을 앞두고 정치 인생 최대 고비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 또한 다음 달로 확정됐다. 20%대가 기본값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도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 파문,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추진력을 얻었던 야권의
민주당 상징인데…"집회 때 '파란 옷' 입지 마" 금지령 내려온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4.11.22 20:00:4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주말 도심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사회가 주도하는 집회인 만큼 당 색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당 깃발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전국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오는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일정을 알리며 “이번 집회는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않은 채 지역위 깃발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 통상 민주당이 주최하는
'李 유죄'에도…게시판 분란에 발목잡힌 與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54:21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에도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도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발목 잡히며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 균열에 따른 위기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