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봉쇄' 경찰청장·전 서울청장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4:49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 지원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
쌍특검법 가결 가까스로 막은 與 "수정안 제안 검토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4:16

국민의힘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에 가까스로 성공한 가운데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야당을 상대로 수정안 제안 검토에 착수했다.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을 두고 여야 간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3:26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권성동 "당론 반대 김상욱에 탈당 권유"…"많은 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을지 불만 표시"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3: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당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며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등 재표결이 진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으나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반대된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말했다
민주 "최소 20조 슈퍼추경 조속히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2:56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편성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총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한다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재정 승수효과, 앞서 4조 100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20조 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
野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 등 22명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31:32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대통령실 증인 전원 불참으로 불발됐다. 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불출석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은 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야당은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또 아니면 말고식 선동?…김태효 차장 "HID-계엄 연결 터무니 없는 비약"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21:2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계엄일 HID 방문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면서도 “1년 7개월 전,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
민주당에 고발당한 윤상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58:32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민주, 쌍특검 부결에 "국민의힘, 망하게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5:20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2표 부족…내란특검법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2:39

국회 관계자들이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결과지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적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배수의 진' 공수처…'야간집행'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24:0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윤 대통령 체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이달 3일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2차 집행에서는 기밀성을 더 높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번 영장 집행도 빈손으로 끝나면 공수처 무용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의 시점과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서 또다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30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 배반표가 8표 필요했지만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이 최대 6표,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4표만 나왔다.
[속보]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25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두 법안은 또 다시 부결되며 모두 폐기 절차를 밟는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 부결…찬성 196 반대 103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45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속보] '내란 특검법' 재표결도 부결…찬성 198 반대 101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