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1%에도 "사천공항 증설"…票퓰리즘 청구서 더 쏟아질판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53:16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 공항을 더 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지역별 ‘공항 청구서’ 목록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활주로뿐 아니라 계류장과 여객청사 등 부대시설은 물론 연계 철도와 도로 건설까지 하나의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으로 묶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김한규 "'타다' 지적 경청해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44:36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타다와 관련 일각의 비판에 대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투자-지분공유 논란 중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한 일종의 반성문이자 향후 당의 방향성을 당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과 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가 성장, 경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건,
김종민 “李 체포동의안 발언 충격…민주당 통합 노력에 찬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43: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일부가 검찰과 소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그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명(비이재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43:03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여야 '펀드 경쟁'…재원은 기업·연기금에 떠넘겨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9:34

뒤늦게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선 여야가 경쟁적으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자 여권 유력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질세라 ‘500조 원’ 국부펀드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 참여로 첨단산업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구상이지만 수십조~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외환보유액에 편입"…가상자산 주도권도 노리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8:45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등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정책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여야의 가상자산 공약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이 한걸음 앞서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다”며 “미국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7:2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7:20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3.4조 들인 동해선…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6:37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
與 "野가 선관위 싸고돈다" vs 野 "경찰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가 급해"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6:03:52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겪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가 총체적 난국인 상황으로,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인사 채용이 심각하게 관행화돼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위험한 정략적 발언이다. 지금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는 걸 되
오세훈 "'국민 개헌연합' 만들자…이재명 압박 차원"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6:01:58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국민 개헌연합’을 만들어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개헌의 ‘키’를 쥐고 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는데,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민 개헌연합’을 만들어 본다면 이번 기회를 날리지 않고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
與,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의료계 제안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5:51:43

국민의힘이 6일 정부에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전국의대 학장 협의회의 제안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9개 의과 의전원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다”며 건의문 내용은 △의대 학생들의 학교 복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3058명으로 조정 △2027년부터 보건인력기본법상 의료인력추계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모집 인원 확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 직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한동훈 "화천대유 만들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5:50: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는 웃기는 소리다. 화천대유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열린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단순한 논리로 AI 혁명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전 대
'MZ 대학생' 만난 한동훈…"대미 관계 우리도 카드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5:15:59

당 대표 사퇴 2달 여 만에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나 “대미 외교에 우리가 가진 카드 유용하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걱정도 있지만 우리가 얻어낼 부분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가진 카드 중 하나로 ‘조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세계 지배는 바다의 지배에서 나온다”면서도 “미국의 조선업이 거의 죽었다”
與 기재위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은 대국민 사기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4:36:25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5일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대국민 사기쇼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여당의 송언석 의원안과 야당의 임광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