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계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아니었다”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9:03:3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 그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 판단한 尹…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53:41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12일에도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있는지, 하야보다 탄핵 심판을 선택했는지 등에 대
‘尹 탄핵’까지 2명 남았다…진종오 “부역자의 길 택하지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51:3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 대표로서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질서있는 퇴진을 바랬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진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이 사실상 탄핵 표결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찬성표는
‘尹 즉시 탄핵’ 74.8% ‘질서있는 퇴진’ 16.2%[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35:0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집계됐다. 반면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계엄때 美대사 전화 안받은 조태열 변명 "궁색'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32:28

계엄사태 이후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다. 군을 동원하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
홍준표 "野,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조기 대선 음모"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10:00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11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수차례 허리 숙인 한덕수…장관 한 명만 끝까지 버텼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00:00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 사죄하라고 제안하세요”(서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계엄사태’에 대해 허리 숙여 사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첫 번째 현안질의 순서를 맡은 서 의원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
민주당에 ‘완급조절’ 당부한 김부겸…“지금은 與 8명 설득이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00:00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연이어 추진하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쓴 소리를 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선이 분산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이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연이어 검토 및 추진하는 데 대한 우
與 다섯번째 이탈표… 尹 탄핵안 '가결' 가능성 커져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6:30:0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며 여당 내에서 다섯 번째 이탈표가 발생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이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오락가락 한동훈…이번엔 “尹 2차 탄핵안 표결은 참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6: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거듭 입장을 선회하다 며칠 간 침묵을 이어오던 한 대표가 이번엔 ‘표결 참석’을 여당 의원들에 요구하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 의원들에게 밝혔다. 이날 기준 여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與원대 경선 계파전 양상…'계엄 옹호' 우려한 친한 vs '승리 자신' 친윤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5:00:00

탄핵 정국을 수습할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 내 계파 간 세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시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는 있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한 반면, 수적 우위를 자신하는 친윤계는 일찌감치 표계산에 들어간 모습이다. 5선 권선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리전으로 치달으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내 자중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당 대표실에서 고동진·김건&middot
한동훈, 尹 2차 탄핵안 표결 앞두고 “이번엔 참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1 21:29: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 의원들에게 밝혔다. 이날 기준 여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5명이다. 여기에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알린 의원이 10명 안팎까지
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 4명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대통령실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8:44:3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 특검의 첫 걸음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친윤, 권성동 앞세워 '탄핵-조기대선' 대응…野 "권력에 혈안"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8:06: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힘이 쏠리자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을 앞세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응하고 친윤 후보를 조기 대선에 세우는 ‘투트랙’ 전략 가동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하는 권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에 오를 경우 현 지도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3 계엄 사태’의 거센 후폭풍으로 집권여당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계파별 권력투쟁만 가열돼 윤 대통
계엄 현안질의·국정조사 총동원…野, 이젠 尹내란죄 입증 주력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7:43:5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특검·국정조사와 더불어 긴급 현안 질의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들이대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내란 혐의들을 알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야당 단독으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