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현직 대통령 접견제한은 분풀이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5:11:1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20일 "윤 대통령의 접견제한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날 "접견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분풀이에 불과
경찰 "윤상현에 '월담자 훈방' 약속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4:48:4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은 시위대들과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윤 의원에게 훈방을 약속했는가’라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3:23:4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권위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고민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0
野, ‘지역화폐법’ 등 민생입법과제 발표…“추경 미룰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1:18: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노후계획도시
국힘 지지도, 민주 역전…고심 깊은 李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1:00:43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전주보다 5.7% 상승한 46.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0%로 나타났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5%포인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6개월 만이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속보] 공수처 "尹 최장 구속기한 2월 7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0:37:02

[속보] 공수처 "尹 최장 구속기한 2월 7일"
[속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현장조사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0:35: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 해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현재 윤 대통령 조사가 시급한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강제구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조사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제 인치가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성동 "野 특검은 '대국민 사기'…국민까지 수사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0:27:2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이 사실상 별건 수사를 허용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힐 수 있다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
박찬대 “1·19 폭동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0:08:1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는 극우 시위대의 폭동 사태에 대해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수사기관은 폭도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이재명 “트럼프 취임…美우선주의 대응책 준비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9:5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맞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막 올랐다”며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안보와 통상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얼룩진 개혁신당 창당 1주년…“김철근 해임무효” vs “어불성설”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9:47:12

창당 1주년을 맞은 개혁신당이 당 사무처의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 무효’ 유권해석을 놓고 지도부 간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최고위 정상화’를 선언했고 허은아 대표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전성균 최고위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 사무총장 및 이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에 근거하지 않은
권영세,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동'에 "폭력은 정당화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9:46: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국민의힘 46.5%·민주 39.0%…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8:41:43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권연장론은 48.6%, 정권교체론은 46.2%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역전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7.5%포인트로,
[속보] 정당지지율 역전…국민의힘 46.5% vs 민주 39.0%[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8:19:03

국민의힘 지지도가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16~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5.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0%에 그쳤다. 양당 간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났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 차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신생 정당들의 약세도 두드러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조국혁신당 “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제2의 내란 사태”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7:00:0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제2의 내란 사태”라며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