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7:25:58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섯 번째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로 선회해 윤 대통령 탄핵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퇴진 로드맵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로 방침을 굳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하자
'거부권' 쉽지않은 양곡법, 이대로 시행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57:24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지목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위기에 놓였다. 법 시행을 막을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양곡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농업 전반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법 개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제도
野 “美대사, ‘尹정부 상종못해’ 보고” 주장에 美 “사실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43:20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로 당국에 보고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11일 대사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론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언급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골
與권성동 "韓체제 붕괴시키려 원대 출마? 모멸·악의적 음모론"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37:13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권성동 의원은 11일 자신의 출마를 ‘한동훈 체제 붕괴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 “정말 모멸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를 겨냥해 마치 친윤(친윤석열)계가 합심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다거나, 제2의 이준석 대표 사태를 만든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표”라며 “이런 지도부가 중심이 돼 혼란을 헤쳐 나가야 하는 마당에 붕괴는 가당
나경원 "중진회의서 권성동 결정"…배현진 "우리가 중진의힘이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26:55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비한계(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권성동·조경태·권영세·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직후 "현재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자가 복잡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q
외신 접점 늘리고 경제 챙기기…'대권행보' 나선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20:38

‘12·3 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겨냥해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을 잠재우겠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단독으로 출범시켜 수권 능력을 과시하려하고 주요 외신과 인터뷰하며 나라 밖으로 얼굴 알리기에도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끼리라도 비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먼저) 출범한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이
민주, 尹 2차 탄핵소추안 내일 발의…표결은 14일 그대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11:5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10일에서 하루 미루기로 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탄핵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하루 연기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물리적으로
"윤석열, 독재 총칼을 국민에"…독재국가 北의 조롱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55:58

북한이 선전 매체에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처음 전하며 “윤석열 괴뢰가 파쑈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조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노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발령과 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촛불 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같은 내용이 21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사태 8일 만으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한 통치·탄핵 위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野 “미쳤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46:33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잇달아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25:2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문재인 "尹 탄핵, 피할 수 없는 길…합헌적 권한대행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57:38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
與김태호, 尹 탄핵 표결에 "당론으로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50:27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이번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탄핵안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이었고 일단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당론 결정에 대해 같이 동참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계파색이 옅은
與조경태 "尹, 즉각 사퇴안할 시 14일 탄핵…韓, 조만간 입장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7:0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황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숫자가 탄핵안 가결 요건에 거의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2~3월 퇴진
韓총리도 90도 사과하는데…사과 거부한 장관은?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6:58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문수(뒷줄 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 요구를 거부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한덕수 총리, 90도 허리 굽혀 두 차례 사죄 “많은 죄책감”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5:57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죄책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