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찬대 “尹정부 인사로 헌법유린…김형석·김문수 즉각 해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0:09:1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 헌법 수호 책무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
안철수 "관료들, 보여주기식 병원 방문해 尹에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09.04 09:55:3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며 “정부 고위직이 보여주기식 병원을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의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실제로 응급실을 방문해서 반나절 정도 계시면서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니면 응급차를 함께 동승하면서 현장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한 것”이라며 관료들이 실제와 다른 병원 현장을 찾은 후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태 디지털성범죄 손놓은거야"…'N번방 사태' 때의 2배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4.09.04 08:12:32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2021년 한 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 2만 6000건, 2022년 5만 5287건, 2023년 6만 7102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해도 5만 96건을 심
野 "김문수, 日국적 하시라"…金 "친일딱지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9.04 06:00:0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당시 선조들은) 국적이 없었다. (한국 국적이 있었다면) 손기정 선수가 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겠느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
한동훈, 'ISA 해외주식 허용 추진'野에 "국내 시장은 버리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9:32:1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
내년부터 은행·운용사도 탄소배출권 사고판다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8:28:49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국회 업무용 공용차량된 '이것'…우원식 "상생형 일자리에 기여"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8:10

대한민국 국회에서 '캐스퍼 전기차'(EV) 첫 시승회가 열렸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원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3일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이틀째에 국회에서 '캐스퍼 전기차 시승식'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부남 의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승식에서 강 시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 의장 등
"여권 흔들 최고의 카드"…巨野, 4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8:0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4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지만 여권을 흔들어놓을 ‘최고의 카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잇따른 특검 압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발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 강한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野 "文수사, 논두렁시계 2탄"…與 "빨리 결론내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7:08

여야가 3일 열린 검찰총장·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소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농·축협 횡령 등 금융사고, 5년간 '280건 1100억'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6:00

최근 5년여간 농협과 축협에서 횡령과 사기 등 금융 사고 금액이 1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총 280건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 사고 액수는 111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95억 원이 발생한 데 이어 2020년 179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이어 2021년에는 145억 원, 2022년에는 436억 원 규모로
여야, 이틀째 '세수 결손' 공방…"부자감세 아냐" "3년째 文탓"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29:12

여야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일 세수 결손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과 ‘친일 정권’ 논란을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회 예결위가 이날 개최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지
한동훈 "구미, 반도체 심장으로"…박정희 생가도 찾아 지지층 결집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26: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심장’인 구미에서 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한 대표는 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의 방문은 정부의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여당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소재·부품&m
與 '노동대전환특위' 설치한다…첫 과제는 '노동약자보호법'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6:32:15

국민의힘이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야당발 친노동 입법에 맞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했다”며 “노동대전환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2%물가 안정에 한덕수 총리 "금리 내릴 여지 생기지 않겠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6:19:00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 근거로 이날 2%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를 언급하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8월 소비자)물가가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상승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금리인하시)
野 퍼뜨린 ‘계엄설’에 與 “대국민 사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6:03:5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등 연일 맹폭을 가하고 있다. 계엄 의혹 제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분 쌓기로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