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죄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9:2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
李 외연 확대에 韓 집토끼 지키기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7:18: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의 거듭된 악재로 실망감이 쌓인 ‘집토끼’ 다독이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수층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보수당에 소속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생당원은 2004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총력…"검찰독재정권 진실 알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내 조직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하고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을 지적하고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기소를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野 '주주 충실의무' 밀어붙이자…국힘 "경영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8:04:00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로터리] 의료와 과학은 불가분의 관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42:46

“임상 의사는 환자가 밀려 있다 보니 연구를 하기 쉽지 않고, 과학자는 임상 경험이 없어 제약 등의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대표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충분한 연구비와 보상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왔다. 이들 선진국은 의대의 70% 이상이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을 두고 있고 미국에서만 매년 60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의과대학은 역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229명) 중
尹 "국민 궁금증 모두 해소"…김여사 논란·明녹취 '사과'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30:08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지지율 추락이라는 안팎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함께 쇄신 의지를 피력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들을 해소해야 남은 임기 절반 동안 4대 개혁의 추진력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한 상황에서 여당 내 계파 간 갈등에도 윤 대통령의 회견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與 '65세 정년 연장' 추진…"연금 수령 시점 불일치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04:37

국민의힘이 은퇴 이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절벽’을 없애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5일 열린 ‘4차 격차해소특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33년에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정년퇴직 이후 5년 간 임금도, 연금도 없는 소득 공
민주 '李 사법리스크 전담' 특위 출범…"정적 죽이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6:52:57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담할 당내 기구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 기소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태형) △홍보분과(최민희·김현·전
민주 "김여사 특검법 관철" 농성·회유 양동작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6:17:53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 내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원내에서는 14일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9일에는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서울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서 특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사회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소를 서울로 변경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청문회 18·19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55: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변경된 것을 회의 개의 직전에야 알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與 “일방적”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40:57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한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포함시켰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
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의결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22:01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정관변경 허가건을 다시 반려했다. TBS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긴 뒤 폐국위기 속에 기부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한 뒤 1차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을 포함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도 반려한 바 있다. 조직 개편이나
"감사위원회 투기 자본에 내주라니"… 野 상법 개정에 SK·LG '초비상'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2:00:0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 하도록 한 뒤 지주사들의 의결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통상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54:49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
野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03:40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