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6:00:00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40%(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저세율 10%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상증세를 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형
변동성 커진 부동산…슬그머니 사라진 종부세 개편 [2024세법개정]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6:00:00

폐지까지 예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종부세의 근본적인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 적어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나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세법개정안 엠바고 브리핑에선 조세체계 합리화를 목표로 정부는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도 포함시켰지만 최종안에는 ‘종부세’는 제외시켰다. 결국 최종 발표를 앞둔 지난 주말사이 당정이 종부세 개편안을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시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 [2024세법개정]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6:00:00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을 옮긴 기업은 가업 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 원까지 기존보다 2배 더 늘어난다. 해운 기업에 적용하는 톤세제는 5년 더 연장되지만 일부 선박의 세율을 기존보다 30% 높아진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의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로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6:00:00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 기사 3·4면 본지 7월 19일자 10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가 25년가량 개정되지 않아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5:19:56

한일의원연맹이 25일 신임 회장에 국민의힘 6선인 주호영(사진) 국회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연맹 간사장 겸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4선인 민홍철 의원이 임명됐다. 연맹은 이날 2024년도 정기총회 겸 제22대 국회 임원 구성 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창립 이래 회장과 간사장을 여야 의원이 각각 나눠 맡아온 ‘초당파’ 조직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17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 신임 회장은 한일의원연맹 고문을, 민 부회장은 한일의원연맹 안보외교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신임 회장단
권성동 "임성근 규명의혹, 제보자도 '가십' 치부…탄핵 공작"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5:15:1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자신이 ‘가십’으로 치부했던 내용을 마치 신뢰성이 높은 정보인 것처럼 과장하며 방송 출연을 하고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까지 하면서 의혹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그냥 가십’ 수준이라며 진위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도가치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5:05:08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오세훈표' 한강 곤돌라 속도 낸다…기재부 적정성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5: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한강 곤돌라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민투사업이 적정성을 통과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한강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강 곤돌라 사업을 포함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도심 곤돌라 조성사업은 적정성 심의를 통해 도심 곤돌라(궤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인 경우,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
尹, 조국에 대표 취임 축하 난…조국, 이번엔 거절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4:03:57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선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난을 보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국회에서 조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전달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첫 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받았다. 조 대표는 홍 수석과의 환담에서 “저번엔 추대됐고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됐는데,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尹지지율, 총선 후 첫 30% 회복…‘한동훈 효과’ 국힘, 민주에 11%p 앞서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3:31:1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효과’에 힘입어 지지율이 크게 뛰어오르며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4%포
尹지지율, 석달만에 30%대 진입…與, 민주당 11%p 앞서 [NBS]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3:18:1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선에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직전이었던 2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는 총선 전
이진숙 "MBC 편향성 시정할 방문진 이사 선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2:25:5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열린 2일 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MBC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MBC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한 방향으로 편향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qu
野 정무위 "국민의힘, '권익위 명품백 청문회' 수용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1:27:29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권익위원회 청문회’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까지 ‘건희권익위’를 자인한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권익위 청문회를 수용해 진정 윤석열 정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의 ‘명품백 조사
韓, 의원 전원에게 "전대 탓 당 분열? 얄팍한 기대, 착각"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1:25: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후 처음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만나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란 얄팍한 기대는 착각”이라며 단결을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와 책동에 얼마나 단호히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정당인지 오늘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전대 결과와 관련해 “당원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당심과 민심 숫자가 정확히 같았다는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1:15:1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