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포함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7:51:15

국민의힘이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11월 7일자 10면 참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입법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장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1일 대표 발의한다. 8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 없이 우리의
野 '특검'에 맞불, 與 '특감' 속도낸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7:50:49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에 특검 방패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특별감찰관 등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 없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촉구했고 이와 관
野로 총구 돌린 韓 “李 무죄라면 판사 겁박 말고 재판 생중계”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7:49: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
'유죄 대비' 지지층 결집…野 '李 방탄' 특검법·장외집회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7:49:1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예고된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대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 규탄 여론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 선고 전날에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강행할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이 대표를 살리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 다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야당의 전방위적인 ‘투쟁 모드’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여야 간 전운이 한
與 정책위의장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반도체법 11일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2:11:0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1:45: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는 민주
안철수 “尹 10%대 지지율로는 ‘3대 개혁’ 좌초…국정기조 대전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0:31:3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며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 없는 국정은 온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그 결과 정부의 실패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실패가 우려된다
홍준표 "與 지도부 일부, 난파선 쥐떼 생각나"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0:17:31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을 겨냥해 “난파선의 쥐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뭉쳐서 위기를 헤쳐 나갈 생각보다 나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며 “그 때
조국 “尹, 남은 임기 반납하라…안 그러면 탄핵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0:17:0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인 10일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며 “임기 반납의 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절반을 지난다. 조 대표는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창부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한동훈 "野·민노총·촛불은 원팀…이재명 위한 판사 겁박"

국회·정당·정책 2024.11.09 21:14:09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與김소희,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발의…"주민 생활 향상 기여"

국회·정당·정책 2024.11.09 07:00:0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
민주 '주주 충실의무' 토론회 열고 상법 개정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4.11.09 06:00:00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도 (쌍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국민 보호 기능 마비"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8:56: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尹 지지율 17%, 또 최저치 경신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7:48:29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일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17%까지 떨어졌다. 지지율 20% 선이 1주일 전 붕괴된 후 당정이 확전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섰지만 하락세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74%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긍정 반응은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이 2012년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
법사위,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7:47:03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표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겨냥해 2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데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자 여당은 “당 대표의 범죄 방어에 전념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