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폐업 지원"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39:16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과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당에서 준비하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학원·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또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與이달희 "야당 예산 감액에 딥페이크 삭제 등 대응 차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36:35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로 온라인상에 배포된 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등 피해자의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 원을 증액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윈회에 소속된 이 의원은 21대
민주당, 명태균 녹취 공개…"원희룡, 중책에 앉혀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21:07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시켰다고 과시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를 13일 공개했다. 원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명태균 친분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환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 13일 명씨가 지인에게 “원희룡이는 (내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명씨는 "원래 권성동이 자리가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에 역할을 해야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원희룡)에는 지사 출
김형오 前 국회의장 "비상계엄 잘못 인정해야…다만 탄핵은 막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5:29:25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언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연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기와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엄 이후 대체 세력이 무능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라며 “우리가 소수인데 편을 가르고 내쫓고 비판하고 욕했다”고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4:28:5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돌로 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군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
與윤리위 "尹 징계건, 이미 종결…추가 논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4:14:3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해 당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데 대해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추가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 징계 절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윤리위에서) 한번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겠지만, 기왕에 개시된 징계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이번 윤리위에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3:36:5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시하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민생회복 23.5조원, 경제성장 11.2조원'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3:36:0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시하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3:34:5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시하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주, 35조 ‘슈퍼추경’ 제안…‘이재명표 쿠폰’ 13조·AI 등 5조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1:29:21

더불어민주당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과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예산 5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김기현·나경원 "문형배, 정치편향·음란물 논란…즉각 탄핵·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1:09:38

국민의힘 중진 그룹이자 판사 출신인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과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논란을 제기하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와 탄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을 탄핵한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행을 궁예에 비유한 뒤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前) 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觀心法) 재판을 하고 있다. 이쯤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1:03:42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홍준표 "與 탄핵 찬성한 반란자, 정계 퇴출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42:14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국민의힘 일각의 탄핵 찬성파를 겨냥해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탄핵에 찬성한 반란자들이 일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풍전세류(風前細柳) 같은 소신으로 왔다 갔다 하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이 간재미들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퇴출 되었듯이 앞으로 이들도 정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참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번 국정혼란은 비상계엄과
또 이재명 겨냥? 임종석 “'종교'같은 팬덤정치, 민주주의 위험한 적”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39:03

비명(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팬덤정치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험한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임 전 실장은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양성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팬덤정치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듯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민주주
민주 "국회 정년연장특위 설치하자…與, 무조건 반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35:4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년연장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회 논의를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