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 탄핵절차 한국 헌법 따라 다뤄질 걸로 예상…법치 지지"

국회·정당·정책 2024.12.06 02:55:56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선관위 진입한 계엄군…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판단 위해"

국회·정당·정책 2024.12.05 21:30:19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진입 이유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이준석 “尹, 이상한 사람…계엄 이유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5 20:25:2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욱’하는 마음에 내린 즉흥적 결정. 이상한 사람을 ‘왜 이랬을까?’ 분석하면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일 이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나중에 위헌 소지로 시비가 걸릴 것, 국회 해제요구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 금방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왜 했을까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지하철에 보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왜 저럴까’ 심각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나. ‘술 좀
“尹 탄핵 마무리 할 시간 필요”…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43:0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으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
선관위 "계엄군 진입, 헌법 부합 의문…엄정히 본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23: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군의 관천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韓 “탄핵 막기 위해 노력”…李 “내란 공범 되려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16:25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일정을 7일로 못 박고 배수진을 치면서 이를 막아야 하는 여당과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란 동조”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 내 이탈표가 탄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과 같은 날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
돌아온 김경수 "탄핵의 시간"…분주해진 여야 잠룡들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15:20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을 앞당겨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엄 시도가 경제에 미친 후폭풍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확대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김용현 XX' 래커칠→소변… 국힘 당사에 잇단 '계엄 불만' 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8:09:4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돌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신원 미상의 A 씨가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낙서는 총 3군데로, '김용현XX', '내란', '탄핵' 등의 글귀가 담겼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인물이다. 국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CCTV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래커로 낙
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59:10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목 경비대장
이재명 "당장 '與 이탈표' 얻기 어려워도 尹 결국 탄핵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5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당의 찬성표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는 “유동적인 상태”라며 “여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찬성) 의사를 갖고 있지만, 당론을 거슬러야 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며 “유일한 문제는 내일모레(7일)가 될지, 일주일 후, 한 달 또는 세 달 후에 탄핵될지
곳곳서 불법 정황…계엄사령관 "법적 검토 필요" 의견도 묵살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52:14

국회가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면서 군(軍)과 경찰 책임자들,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 불법적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하며 면피에 급급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 임시 수장을 맡은 김선호 국방차관은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31:44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70%에 육박했다.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첫 여론조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
천하람 “‘위헌 계엄’ 국정조사로 규명…與 탄핵 표결도 설득”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19:30

오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찬성하도록)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위헌·위법 계엄사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며 “원내 모든 정당에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계엄 포고령은 누구에 의해 어
민주, '12·3 尹내란사태 특별대책위' 구성…위원장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18:2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조사 활동을 담당할 당내 기구인 ‘12·3 윤석열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제기해 온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설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사 혹은 조치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서
'귀국' 김경수 "지금은 탄핵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16:42

독일에서 유학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5일 급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서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그들이 또다시 계엄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