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에 줄줄 새는 혈세…보조금 부정수급 89%↑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7:00:00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665건, 부정수급액은 47억4741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환수 건수는 595건, 환수금액은 29억39만 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부정수
“놀랄 만큼 못생겨”→“유출책임 물을 것”→“국회가 만만하냐”→“사과”…국감장 달군 하이브 논란(종합)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2:02:25

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미성년자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리뷰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왔다는 주장이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장을 흔들었다. 국감장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하이브 측은 ‘유출세력 색출’이라는 홈페이지 입장문으로 반발했고 다시 국감장에서 ‘국회 무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하이브측이 사과하면서 이날 논란은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를 상대로 ‘외모 품평 자료’에 대
◇10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0:03:17

◇10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4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긴급 규탄대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국민의힘 ▲08:2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15 당대표 제18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대구시당 5층 강당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15:20 당대표 ＜분권과 통합 포럼＞ 제8차 초청 강연회(대구은행 제2본점 강당 / 대구 북구 옥산로 111) ■조국혁신당 ▲10:00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당회의실
“놀랄 만큼 못생겨”→“유출책임 물을 것”→“국회가 만만하냐”…마지막 국감서 하이브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4.10.24 21:52:21

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미성년자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리뷰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왔다는 주장이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장을 흔들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하이브 측은 ‘유출세력 색출’ 입장문으로 반발했고 다시 국감장에서 ‘국회 무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를 상대로 ‘외모 품평 자료’에 대해 추궁했다. 민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문다혜씨 공유숙박업 의혹’에 유인촌 “모두 불법인 데…조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8:01:48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씨는 현재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주택은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2022년 7월 매입한 것으로 전망 좋은 별장 형태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원전 수주, EU 보조금 규정 지켰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8:00:1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중심으로 인상한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올해 더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일반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내년 이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전력은 운영·투자비, 적
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 위반 5년 간 100건 육박…이해충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52:56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한 법·행동강령 위반이 5년 간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대상 금융상품을 보유한 임직원 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 위반은 최근 5년 간 97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 금감원 임직
한동훈의 역습 "내가 원내·원외 총괄"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52: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통령 가족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당 대표의 권한 범위까지 거론하며 반격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친한계 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 정체성과도 연결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野김승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차명회사 활용 정황"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51:46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 회사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원장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네오트라이톤의 최초 설립 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에 노 원장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
'D-' 성적표에도 국감 마지막까지 파행…김태규 '욕설 논란'도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51:03

여야는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4일에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고 상임위 곳곳에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졌다.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과방위는 이날 종합 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 모욕의 죄)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
국감장서 "최고인민회의야" 고성…野 "국회 모독"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47:17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대북전단 살포단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탁현민 "김여사 측, 만나자고 연락"…대통령실 "사실무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43:31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4일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는 뜻을 전해 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 김 여사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을 받은 시기에 대해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일해 달라는 것은) 만났을 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 일을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메
조경태 "가락시장 도매법인 이익률 20%대…담합 조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30:00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이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24일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이익률을 보니 최근 4년간 23.1%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등 유통사의 영업이익률은 5% 미만인 것을 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폭리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장관
野, 특별감찰관 '퇴짜'…“특감 아닌 특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6:58:4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만이 답”이라며 퇴짜를 놨다. 민주당은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날짜까지 제시하며 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 이라며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겨냥해
韓 ‘상승경제’ vs 李 ‘먹사니즘’…민생 경쟁 불붙을까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6:40:01

여야 2차 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모두 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앞세워 정쟁 국회가 정책 중시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리더십은 필수여서 대표 회담 실무 조율부터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승 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