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은 무효" 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20:16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강민국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apo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전략적 모호성'에 "신중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13:5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성 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무기
민주, 감사원장 탄핵 이어 검찰 감사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59:29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서를 낸 것을 겨냥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의혹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탄핵 비상' 걸린 중앙지검, 탄핵 표결일에 확대부장회의 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05:07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4일 오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모두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될
與, 野주도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에 "감사원장 탄핵한다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4:21:48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자,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정신승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
野, 법사위서 ‘檢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3:53: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
巨野, 감사원장 탄핵 추진하더니 '탄핵 추진' 반발 검사들 감사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2:18:03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감사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아울러 '헌정질서
한동훈, 송강호 주연 영화 ‘1승’ 화면해설 녹음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1:01: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송강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1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 한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개봉할 영화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며 “영화 내내 어떤 상황인지 영화 장면들을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각장애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어폰으로 그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고 함께 해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아직 부족
野 “특활비 깎였다고 민생 무너지는 정권은 문 닫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0:59:24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당 탓을 멈추고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날 감액 예산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 말했다”며 “정부 예비비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안도 민생과 기업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추경호 "공천대가 20억? 가짜뉴스…명태균, 뉴스 통해 처음 알아"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0:32:2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씨의 녹취록 관련 보도에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3일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SBS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 핵심 인사에게 20억을 건넸다는 내용의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與, 野 ‘상설특검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9:55:4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민주당 치졸한 정치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9:43:1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국기문란 범죄 은폐 시도이자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민주당 탄핵은 범죄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1호기 경제성과 보고서 조작 등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국기문란 범죄행위”
한동훈, 野 정당법 개정에 "돈봉투 사건 덮으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와 당내 경선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신설하는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野, 과방위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통과시켜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되고 있는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첫발 뗀 與 여론조사경선 TF…"제2의 명태균 사건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국민의힘을 뒤흔든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여론조사경선 태스크포스(TF)’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론조사경선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현행 여론조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했다.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여론조사실장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법률자문위원, 당무감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 브로커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등 여당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