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란대행 될텐가" 野 쌍특검법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5:58: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지연할 경우 곧장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4:28:32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 “내수 진작 위한 추경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2:04:53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단체들과 비상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 하
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상설특검 임명이 탄핵 바로미터"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2:02:5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31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된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尹동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1:14:18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청문회를 담당한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당정 "민생안정 총력…美트럼프 2기 대비 민관 총동원"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1:11:18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과 정부가 20일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외 관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경제·외교·안보·민생&midd
'내란 혐의' 김용현 잇단 반발…이번엔 "탱크로 밀어버려" 주장한 野 의원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50:5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당일 오찬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 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찬은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TF) 조직인
민주 48%, 국힘 24% ‘더블 포인트’…차기주자 이재명 37%[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40:4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차이가 두 배로 벌어졌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를 얻으며 경쟁 후보군을 압도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12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7~19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4%를 유지했다. 조국 전 대표의 실형 선고가 확정된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하락한
쏙 들어간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야당 공세 의식했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39:4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추가 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의 윤리위 소집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민주 "韓, 특검 즉시 공포해야"…'尹변호사' 석동현 고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34:0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집단 따돌림에 뒷조사까지"…'탄핵 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병든 보수 정당"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27: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 이후 심각한 정치적 보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19일 KBS광주 '정치맥' 인터뷰에서 "집단 따돌림과 함께 지역 내 정치적 반대파의 헛소문 유포, 뒷조사 등 지저분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 국민의힘에 대해 "건강한 보수가 아닌 극우 성향이 강하고 영남에 치중된 '병든 보수'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극우가 아닌
권성동 "국방·행안장관 임명 시급…韓, 결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10:3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현재 두 부
이재명 "경제당국 추경 주장, 늦었지만 다행…지금 바로 편성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02: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으로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난에 비견되는 비상시국에 비상하고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
[속보] 당정 "대외 신인도 관리 등 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01:39
윤상현 "경기 살리려면 내년 1월 추가 금리인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20 09:32:0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행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미국 연준 발 금리인하 폭 축소라는 쇼크가 환율을 달러대비 1450원까지 밀어 올렸다”며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인프라 투자계획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