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뭉갠 野, 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30:0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보다 파업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며 반기업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박용진 만나 "가슴 아픈 것 안다…큰 역할 만들어가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선거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고통받은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나 1시간 40분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박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처음이다. 이 대표가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고 하자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
與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불법이면 尹석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6:36: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보를 근거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건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실을
尹측 "공수처, 중앙·동부지법 청구 후 기각된 영장 4건"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6:22:0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같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실제 기각된 영장 실물을 들고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해
홍준표 "조기 대선 대비, 尹 탄핵 바라는 것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6:06:42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으로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 대선은 불과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다”며 “대선을 준비 없이
당정 '국민 안전 점검' 협의회 개최…"분야별 안전사고 방지책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5:52:19

당정이 연말연시 잇따른 안전사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란 말이
안철수 "'세대간 통합' 위해 청년과 눈높이 맞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1:08:0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청년들을 만나 “기성세대가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들을 같은 눈높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세대 간 통합이 가능하다”며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 분당시 안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KBIZ 차세대 CEO스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갖고 “2030세대의 미래를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되돌아보면 제 직업은 의사, IT 전문가, 경영인, 대학교수, 정치인으로 다양했지만, 신기하게도 저의 정체성
박찬대 "국힘, 보수 정당 행세하지만 행동은 극우 정당"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0:34: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보수 정당 행세를 하고 있다”며 “하는 행동은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이라면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을 것이고, 내란특검에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에 의한 법 집행 방해, 헌법재판소 공격, 헌법재판관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질서와 법
이재명 '당 정체성 논란'에 "안보 경제는 보수, 사회 문화는 진보"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0:32: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 정당을 표방하며 헌법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내란당, 극우범죄당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여당은 그런 정당을 표방하면서 핵심적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범죄에 동조한다”며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하니 보수 자리를 뺏기는 것 아닌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책을 바꾸고 사람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與, '우클릭' 이재명에 "재건축 막으면서 중도보수 말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0:00:5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클릭’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 진행의 주요 절차
권성동,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 野에 "이율배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09:53: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이 속도전에 나선 상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 그 대상 역시 상장, 비상장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까지 포함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산업별 경청회 후속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09:25:45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회’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3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장기계속계약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
남북회담 보다 어려운 여야정협의회…반도체·연금 합의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2.21 06:30:00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
이재명 '중도보수' 논란에…친명 "DJ·文도 언급" 반격

국회·정당·정책 2025.02.21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포지션”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친명계 모임인 ‘7인회’ 소속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7년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우리 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입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2월 인하 이후는 5월로…"연내 3회 인하는 어려울듯[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2.21 05:30:00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원화 가치 약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3회까지 가능하다고 봤던 금리 인하 횟수는 2회로 예측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6명)는 한은이 25일 열리는 통화정